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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 적용의 곤란성과 대안적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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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 / 26권 / 1호
저자명 : 이승훈, 이하영

목차

ABSTRACT 1. 서론 2. 게임개발과 게임규제의 적용 2.1 게임세계(Game world)와 실세계(Real world) 2.2 게임세계와 게임규제의 위치 2.3 게임규제 구현의 난이도 3. 게임규제 구현의 곤란성 3.1 ‘1회 게임(베팅)’ 요소와 구현의 곤란성 3.2 1인이 사용’ 요소와 구현의 곤란성 3.3 '게임머니' 요소와 구현의 곤란성 3.4 ‘1만원’ 요소와 구현의 곤란성 4. 게임규제의 효과성과 대안의 모색 4.1 게임규제의 취지와 효과성 4.2 최소침해 대안의 검토 필요성 4.3 대안으로서의 무작위대전(간접규제 가목) 5. 대안적 개발 방안과 그 한계 5.1 무작위대전의 효과성 5.2 무작위대전의 문제점 5.3 무작위대전과 적용의 한계 6.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영어 초록

In recent years, with the successful growth and rapid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games, Korea’s game industry has become the new engine for economic growth and positioned itself as the symbol of a successful cultural content. However, despite all this, the popular media has accused game as the cause of gambling and also violence. And every year the government is coming out with new regulations that are seriously affecting the whole game industry. Therefore, right now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regulation to the game developers not as an object of condemnation or an object to be evaded. Regulation should be rethought and also measures should be taken to minimize it side effects. This study examines and tests the most recent regulations that were not suitable for games. And it shows the effectiveness and provides an alternative direction for game developmen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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