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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ing Chinese Antimonopoly Law in the Internet Industry: An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s to Baidu.com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3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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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이준국제법연구원 수록지정보 : China and WTO Review / 2권 / 2호
저자명 : Zhongmei Wang, Thomas Hoffmann

목차

I. Introduction
II. Monopolies in the Internet Services in China
A. The Qihoo 360 Case
B. The Renren Case
C. The Putian Case
III. The Enforcement Dilemm a in the Internet Services Branch
IV. The Threefold Public Enforcement Structure
V. The Difficulty of Private Enforcement
VI. The Open and Flexib le Remedies Required
A. Prudentially Applied Structural Remedies
B. More Flexible Conduct Remedies
C. Specific Proposals
VII. Conclusion
References

영어 초록

Monopolistic mechanisms can be detected in China in many respects through Chinese internet monopolists would outperform their peers in the US or the EU by. The Chinese government endeavors to keep its Internet industry globally competitive and thus authorities involved in antitrust activities tend to tolerate the oligopolistic structure of the market. This is evidenced most obviously in the repression of competitors in certain fields, e.g., ‘Baidu,’ the ‘Chinese Google,’ in the field of IT-services – leading to a stricter regime of monopoly control in terms of substantial law. However, in the course of enforcement, various legal and practical challenges impede the efficiency of these measures. This paper analyses existing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nd proposes effectiv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for its enforcement in the Internet industry under present Chinese law.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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