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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ng Biofuel Imports in the Name of the Environment: How Does the Application of WTO Rules Affect Developing Countries?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3
최종 저작일
2014.05
2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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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이준국제법연구원 수록지정보 :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 7권 / 1호
저자명 : Haniff Ahamat

목차

Restricting Biofuel Imports in the Name of the Environment
I. Introduction
II. Trade in Biofuel and the GATT/WTO System
III. The Use of Tariffs
IV. The Use of Non-Tariff Measures
V. Framework for Developing Countries
V. Conclusion

영어 초록

There are calls for biofuel im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be restricted. The imports which are either in the form of end-product (bioethanol or biodiesel) or feedstock (oil palm, sugar cane molasses, etc) are allegedly produced in ways which can threaten the environment and violate human rights. This article finds that there is no specific regime for trade in biofuels within the WTO system. Hence any restriction on such trade is governed by the existing trade regimes including tariffs and nontariff measures. However, the existing WTO tariff and non-tariff (TBT, anti-dumping and anti-subsidy) regimes are still inadequate in ensuring that measures are taken against biofuel feedstock and products that were produced in unsustainable ways. The use of these measures without being subject to clear defining rules will create a danger that they serve a protectionist rather than social or environmental objective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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