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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aire sur la Nouvelle Loi Française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iraterie et à l’Exercice des Pouvoirs de Police de l’État en 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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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03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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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aire sur la Nouvelle Loi Française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iraterie et à l’Exercice des Pouvoirs de Police de l’État en 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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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준국제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 4권 / 1호
    · 저자명 : I.B.R. Supancana

    목차

    Commentaire sur la Nouvelle Loi Française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iraterie et à l’Exercice des Pouvoirs de Police de l’État en Mer
    1. Introduction
    2. Adaptation de la Loi Français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iraterie au Régime Juridique International
    3. Conformité de la Loi Française en Matière de Piraterie Aux Droits et Libertès de la Personne
    4. Conclusion
    English Summary

    영어초록

    Le présent commentaire offre un aperçu critique des dispositions clés de la nouvelle loi française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iraterie. À la lumière des problèmes que pose la piraterie maritime au commerce international et notant le manque d’uniformité au niveau de la législation national sur le sujet, l’objectif sous-tendant le commentaire est de déterminer dans quelle mesure la nouvelle loi française sur la piraterie constitue un model législatif domestique désirable. Pour se faire, le commentaire adopte une analyse à deux temps: (1) le degré d’adaptation par le droit français de l’ensemble des dispositions clés formant le régime juridique internationale et; (2) le degré de conformité du régime juridique interne français relativement aux droits et libertés de la personne, notamment en ce qui à trait aux garanties procédurales qui s’impose dans un contexte de détention en mer. À la lumière de ces critères, le commentaire permet de desceller certaines lacunes dans la nouvelle loi française qui pourrait poser obstacle au succès de future poursuite pénale en matière de pirateri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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