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이 중국 대외무역 정책에 미친 영향 분석 (학사졸업논문)

소개

무역학과 학사 졸업논문입니다. 본인의 논문 작성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문 제

2. 이론적 배경
1) 무역과 관세
2) 무역기술장벽

3.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 변화
1)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및 전망
2) 중국 무역기술장벽 현황

4. 중국의 디지털 무역 현황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필요성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 발달은 국가 간 교역의 범위와 속도를 확장한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노선을 취한 이후 대외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경제는 중간 무역의 형태로 동남아 등지에서 부품을 수입해 자국에서 단순 조립 후, 규모가 큰 시장에 수출하는 전략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에 따른 가격경쟁력은 중국산 제품의 수출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 제품 생산에 드는 기회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들은 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무역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적용하거나,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을 진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관세는 무역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수입 제품이 자국 시장에서 독점적인 가격 우위를 가질 수 없도록 가중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국가에서 유입되는 무역량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양국 경제가 모두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최근에는 각 무역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관세 장벽을 없애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관세는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다. 관세 부과 또는 폐지 시 그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수치화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시적인 무역장벽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무역장벽들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표준이나 기술 규정, 적합성인증 절차 등이 달라 생기는 장애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곽동철,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디지털무역장벽 현황 및 시사점」,『KITA통상리포트』제10호, 한국무역협회, 2018, 2쪽.
· 김대운·정준영, 「최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특징 및 전망」,『국제경제리뷰』제2018-25호,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중국경제팀, 2018, 1-18쪽.
· 김태형 ·황성분, 「한·중 FTA 체결과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연구」,『무역연구』제9권 제6호, 한국무역연구원, 2013, 174-175쪽.
· 김희철,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 규정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제17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6, 187-210쪽.
· 문화·서용원, 「중국 전자무역의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전자무역연구』 제19권 제3호, 중앙대학교 전자무역연구소, 2021, 1-25쪽.
· 박순길·송용찬, 「무역기술장벽(TBT)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국, 미국, EU의 비교를 중심으로」,『인문사회21』 제12권 제 6호 통권 49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3269-3284쪽.
· 악단·김면복·박형래, 「미국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지』제17권, 제2호, 한국무역통상학회, 2017, 99-120쪽.
· 이기환, 「중국기업인의 대 한국 무역장벽인식에 관한 실증연구」,『무역상무연구』제 8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8, 357-380쪽.
· 이성표, 「자유무역의 규제:관세」,『click경제교육』 통권76호, KDI경제정보센터, 2009, 20-21쪽.
· 이현국, 『중국시사문화사전』, 인포차이나, 2008.
· 장학화, 「무역기술장벽이 중국 IT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정하은·이상춘, 「중국 수출기업의 전자무역 활용과 성과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5, 247-266쪽.
· 최낙균·김정곤·박순찬,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11-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197쪽.
· 최화이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하현수, 「중국의 가공무역관련 주요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1, 325-350쪽.
· 한승준,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기술규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제25권 제 3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43-66쪽.
· 홍성규, 「무역기술장벽(TBT)으로서 미국의 표준화제도가 국제무역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제상학』 제36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21, 43-69쪽.
· 홍재성·이용근, 「중국의 무역관련 정책 변화가 현지 진출 한국계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제16권 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69-88쪽.
· Anita Elberse, 「롱테일은 환상이다」,『DBR』14호, 2008.
· Marc Lieberman & Robert E. Hall, 『경제학원론』(김인철 외, 역), 생능출판사, 2006.
· Xiao Lin·이혁구, 「글로벌 디지털무역의 발전과 영향요인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제61권, 한중사회과학학회, 2021, 66-84쪽.
· 中华人民共和国国家統計局, ｢中国统计年鉴2009｣, 『中国统计出版社』,2009.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s://www.knowtbt.kr/tbtNotice/tbtNoticeStatusNation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