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장의 권한과 영국 하원의장의 권한 비교 분석

소개글

"한국 국회의장의 권한과 영국 하원의장의 권한 비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과 범위

2. 국회의장과 영국하원의장의 선출과정 비교
(1) 국회의장의 선출과정
(2) 영국 하원의장의 선출과정

3. 국회의장의 권한과 영국하원의장의 권한 비교
(1) 국회의장의 권한
1) 국회대표권
2) 의사정리권
3) 질서유지권과 사무감독권
4) 협의나 동의 등에 의하여 행사하는 권한

(2) 영국 하원의장의 권한
1)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
2) 사회권
3) 안건에 관한 재량권
4) 하원의 수장으로서의 권한
5) 기타 사무관리 권한

4. 의장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1) 국회의장의 정치적 독립성
(2) 영국 하원의장의 정치적독립성

5. 비교ㆍ분석 내용과 시사점

6. 결 론

본문내용

의회는 정책결정과정의 중요한 행위자이며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함으로써 국가통치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는 그동안 정당의 대립과 권력구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투쟁으로 파행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한편으로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의 견제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공적인 문제에 관하여 발언과 대화를 통한 이해관계의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인 국회가 이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로 국회의 상징적 지위를 지목 할 수 있으며 입법과정에서의 부실한 업무능력은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립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으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중심의 위임주의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3권분립ㆍ견제가 결여된 일극적 권력구조, 집권당 총재를 겸함으로써 행정부와 의회를 함께 통제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중앙집권적 정당구조 등은 다수결형 체제의 특징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입법부와 행정부'보다 정부-여당 대 야당의 관계로 국회운영을 바라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정당구조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속성이 미국의 대통령제보다는 영국의 내각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권력이 집중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두 국가에서 의회의 수장인 우리나라의 국회의장과 영국 하원의장의 권한과 역할을 비교ㆍ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가지는 지위와 권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의회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써 국회의장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이론적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국회의 성공조건」/ 박찬욱외, 동아시아연구원, 2004
「국회법론」/ 정호영, 법문사, 2000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박찬표, 오름, 2002
국회의장 리더십과 국회운영에 관한 연구 / 이현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2
영국의회 의사규칙:2005년 10월 개정 하원의사규칙, 국·영문 대조판 / 국회사무처, 2006
입법과정 개선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이한규(고려대대학원), 2002
영국하원의장의 역할과 권한 / 문제풍, 국회보, 통권473호 (2006. 4)
영국 하원의 토론의 기술 :의회문화, 달라져야 한다 /주디스 고프, 국회사무처(2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