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미술저작권과 추급권(추급보상금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서론Ⅱ. 추급권의 탄생
1. 탄생 배경
2. 베른협약 제14조의 3과 유럽공동체 재판매권 지침
3. 유럽 주요국가의 추급권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Ⅲ. 추급권제도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필요성
3. 특징
1) 양도불가능성
2) 재산권과 인격권의 성질
4. 매절계약과의 비교
1) 매절계약의 의의
2) 매절계약의 특징
3) 추급권과의 관계
Ⅳ. 우리나라에서의 추급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미술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였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들도 미술작품, 예술품 등에 소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이런 관심이 이면으로 미술작품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재산축적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일종의 경제적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미술작품의 경매시장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미술시장도 전례 없는 활기를 띄는 것이 사실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민들의 이와 같은 관심이 미술관련 문화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미술은 소수의 사람들만 누려온 독점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미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그 미술작품을 향유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미술이라는 분야에서 대중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예술인, 미술가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미 활성화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처럼 미술과 관련된 저작권 분야도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불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이 경제적 가치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재산 축적 및 증식의 도구로 미술작품을 활용함에 따라 그 관심의 주된 부분이 진정한 문화예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이 경제적인 가치에 집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가인 이중섭, 천경자, 박수근 작가의 작품에 대한 미술작품의 거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나 결국 그러한 고가의 금전적 이득은 작가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이미 1920년 프랑스에서 추급권(droit de suite, Artist' Resale Right)을 인정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추급권을 회화성, 소조성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작품의 소유권 이전과는 무관하여 경매나 중개상을 통하여 원작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에 참가할 수 있는 불가양동의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고 자료
송영식·이상정, “제9판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15오승종, “저작권법강의”, 박영사, 2016
계승균외,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법문사 2012
안경환, “미술저작물 저작자의 추급권, 계간저작권, 겨울호, (1988).
계승균, “저작권법상 권리소진이론”, 창작과 권리, 제36호, (2003).
김근우, “추구권에 한 소고”, 지적재산권, 통권18호, (2007).
이윤정,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7).
김원오, “EU 및 그 주요 회원국의 추급권 입법 동향”, 법학연구, 제10집 제4호 (2007).
남영숙, “한·EU FTA 협상의 저작권 논의에 관한 소고”, 계간저작권, 제82호 (2008).
이동기ㆍ김솔하, “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한 연구”, 계간 저작 권, (2009).
이희, “한-EU FTA의 지식재산권 주요 쟁점분석”, 고려법학, 제53권 (2009).
계승균, “독일저작권법상 추급권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제48호 (2009).
나강, “추급권 도입과 관련한 최근 해외 동향 및 사례연구”, 법학논총, 제26호, (2014).
문화체육관광부, “미술로 행복한 삶 -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2018).
Raymond, M. & Kancel, S., Le droit de suite et la protection sociale des artistes plasticiens, avril 2004, 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 Ministère français des affaires sociales, Rapport n° (2004). 039
Victoria Till, Why a resale royalty was rejected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13, No.3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