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윤리적 접근' 소논문

목차

1. 들어가는 말
1) 문제상황
2) 관련 선행 연구

2. 본론
1) 사생활 침해 논란
2) 공동체 윤히 차원에서의 정보 공개
3) 레비나스적 관점에서의 정보 공개

3. 나가는 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강타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는 확진자 동선 공개에 관한 것이다. 초기 동선 공개는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과 공동체의 안전 중 무엇이 우선인지 대립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은 코로나로 인해 처음 논의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를 통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말이다. 2002년 사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러 전염병들이 세계를 덮쳐왔었다. 그리고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적 이슈를 다룬 한 논문은 이러한 질병들과 함께, 국가가 상시적 이상 징후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관찰한다고 밝혔다. 즉, 공공의 안전과 개인 자유의 조화 방식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위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에 대한 논의 필요성만 제시할 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에 보고자는 논의에 대해 목적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 윤리를 이야기할 것이며, 또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을 사용해보려 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답을 현 확진자 동선 공개 문제에 적용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는, 앞으로도 꾸준히 있을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 상황에서 기독교인에게 권하고 싶은 자세를 끌어내보려 한다.

Ⅱ. 본론

1. 사생활 침해 논란

먼저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앞서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 전염병을 이유로 대립이 이루어짐을 밝혔다. 그러나 이 대립은 전염병만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한 사회의 제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일례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들도록 하겠다. 이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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