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원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천안시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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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범위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지방보조금 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사회단체 관련 이론적 논의
1) 사회단체의 정의
2) 사회단체의 성립요건
2. 보조금(민간경상보조금)의 개념 및 필요성
1) 보조금제도의 개념
2) 보조금제도의 필요성

Ⅲ. 천안시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교부세 현황과 민간경상보조금 현황
1) 민간경상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선정방법
2) 지방교부세 규모(보조금 규모)
3) 민간경상보조금 단체별 교부현황 및 특성
4) 성과평가
2. 천안시 지방보조금 운영의 문제점
1) 지원기준 및 선정방법의 문제점
2) 편중지원의 문제점
3) 형식적인 성과평가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대표실무자의 브리핑 및 객관적인 선정기준의 명시
2. 편중지원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3. 성과평가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

V.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속적인 시민 사회의 성장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저 지역의 관리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보훈, 의료, 종교, 체육, 환경 등 여러 가지 분야로 다양화되고 분야별로 증대되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사회단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행정서비스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지방자치단체를 보완하는 사회단체의 발전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사회단체의 재정만으로는 그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교부세 중 일부를 민간지원금으로 설정하여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지원금의 대상선정과 집행에 대한 언론의 평가를 살펴보면 비리가 빈번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선정 및 지원되는 과정과 사용이 적합하게 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개선방안이 지방행정에 반영되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회단체의 활성화와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천안시에 소재하며 천안시로부터 민간지원금을 받는 사회단체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관리하던 사항이 없어지고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급 받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즉 2015, 2016, 2017, 2018 회계연도 천안시의 민간지원금을 바탕으로 연구하여 지원 대상의 선정과 지급, 집행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범위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국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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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on, Lester M.(1987), 자원부문실패 이론(Voluntary Failure Theory)
인터넷자료
천안시청홈페이지(https://www.cheonan.go.kr)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사회단체보조금내역
고양시청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오산시청홈페이지(http://www.osan.go.kr)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제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7조의6, 제6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17.7.31)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행정안전부 예규 11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