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지원 활성화 방안

목차

Ⅰ. 처음에(Preface)

Ⅱ. 발달장애인 등의 의사결정능력
1. 의사결정 장애인과 의사결정능력의 지원(support)
2. 의사결정 장애인의 성년후견(의사결정 지원)제도 이용현황
1) 한국의 성년후견(한정후견 등 포함)제도 이용현황
2) 일본의 성년후견(보좌, 보조 포함)제도 이용현황

Ⅲ.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1.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헌법 제10조)과 자기결정권
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규정

Ⅳ. 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 지원 제도
1. 장애인 의사결정능력 지원의 필요성
2. 장애인 의사결정능력 지원(조력) 제도의 유형
1) 성년자 후견
2) 그 밖의 의사결정 지원제도

Ⅴ. 의사결정능력 지원의 활성화 방안(입법론)
1.‘의사결정능력 지원 기본법’제정의 필요성
2. 일본의 의사결정 능력지원 시스템
1) 일본의 2016년「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제정과 배경
2) 일본「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의 주요 내용

3. 한국의 장애인 의사결정 능력지원 입법 운동
1) 한국에서의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활동들
2) 2019년「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발의
3) 한국「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4. 한국 원혜영 법률안의 분석 및 평가
1) 법률안 제목의 문제점
2) 성년후견 「관계자의 협력의무」의 별도 명시
3)‘기본원칙’(법률안 제3조)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들
4)‘시행계획’(법률안 제7조제2항)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들
5) 최고정책기관‘이용확산위원회’(제9조) 구성의 문제점(2원화)

Ⅵ. 피후견인 권리제한(결격조항) 완화를 통한 지원 활성화
1. 권리제한(결격조항)의 문제점
2. 견해의 대립(3개 학설 : 존치설, 삭제설, 절충설)
1) 권리제한 존치설(일괄 置換 방식)
2) 권리제한 전부(일괄)삭제설
3) 절충설(일부치환 유형 : 성년후견 존치 및 기타 후견 삭제)
3. 검토 및 결언 : 절충설(2분설) 입법이 타당
1)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전부삭제
2) 기타 공무담임권과 전문직 자격 등의 권리제한 : 일부삭제

Ⅳ. 마치면서(Epilogue)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처음에(Preface)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의사결정(판단) 또는 자기사무 처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후견인 등 다른 사람의 적절한 도움(지원)이 필요한 이른바‘의사결정 장애인’이 한국에 약 110만 명이나 된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원혜영 의원 등 12인의 법률안에서는 새로‘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이란 용어를 만들어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동 법안 제2조제4호). 이들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사회통합의 꿈이 이뤄질 것이다. 헌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하면, 이들에게도 인간적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이 실현돼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발달장애인 등 이들 의사결정 장애인이 자기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자기결정권(right of self-determination)의 가치와 중요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현재 이용자(심판청구 포함)가 위 이용대상자의 겨우 1퍼센트에 불과한 의사결정능력 지원(support) 제도를 활성화(이용확산)하는 방안에 관련하여, 「성년후견지원 기본법」등의 제정(입법론)과 이들 이용자에 대한 권리제한(결격조항)의 완화 또는 폐지 문제에 대하여, 최근 수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성년후견 학계 및 실무분야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발달장애인 등의 의사결정능력
1. 의사결정 장애인과 의사결정능력의 지원(support)
대표적인 의사결정능력지원 방법이라고 할 성년후견제도 이용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의사결정 장애인’(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은 크게 4종류로 분류되고, 우리나라의 이들 총 인구는 약 110만명이나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의사결정 장애인의 성년후견(의사결정 지원)제도 이용현황
대표적인 의사결정능력 지원제도인 성년후견 제도의 이용은 아직 매우 저조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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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2018.4). 성년후견 결격조항 정비현황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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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년후견제도연구회(2007). 성년후견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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