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보육, 그 갈등과 협력의 정치학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8권 / 3호
· 저자명 : 송기창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과정
1. 유아교육의 발전과정
2. 보육사업의 발전과정
III. 유아교육과 보육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
1.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과정
2.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과정
3.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의 ｢유아교육개혁방안｣ 입안과정
4.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IV. 유아교육과 보육의 쟁점
1. 교육, 보호, 보육의 개념
2. 5세아 무상교육
3. 유치원 종일반 운영
4. 유치원의 기본학제화
5.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
V.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을 위한 과제
1. 유아교육과 보육의 갈등의 원인
2. 유아교육과 보육의 갈등해소를 위한 과제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이 논문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정치학적으로 고찰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으
로 이원화된 배경과 쟁점, 그리고 관련 집단의 입장 등을 분석한 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갈
등의 역사를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과정,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 1997년 유아교
육개혁방안 수립과정,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유아교육과 보육간 갈
등의 쟁점을 교육·보호·보육의 개념, 5세아 무상교육, 유치원 종일반 운영, 유치원의 기본학제화,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논의를 중단
하고 상호 경쟁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안에 따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정한 경쟁규칙을 마련하고, 양자 간의 이동통로를 개방하여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를 균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관에 관계없이 개설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평
가인증받은 프로그램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설 프로그램에 따라 기관의 정체성을 재구조
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tasks for establishing
cooperation system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through political examining the history of confrontation or conflict
between them and analyzing their positions among relative groups,
backgrounds and issu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I reviewed the history of conflict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that is following: enactment processes
of 1982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motion Act, 1991 Early Childhood
Care Act, and 2004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establishment
process of 1997 Early Childhood Education Reform Measure by
Presidential Commission on Education Reform.
The points of conflict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were followings: whether the conc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mplies
the meaning of childcare, who takes a charge of the free education for
5-year-old children, whether kindergarten can open full-day program,
whether kindergarten is included major school system, and whether
kindergarten need to transfer to preschool.
The tasks to build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need to
discuss for integrating each other, rather than that, need to compete with
each other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own programs. Second, the rule
for fair competition should be made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astly, identity of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by open program should
be restructu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