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큰쿠폰이벤트-통합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 인과가설 분석연구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7.06.14
최종 저작일
2010.09
33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6,2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EasyAI 홍보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7권 / 3호
저자명 : 안선회

목차

요약
I. 서론
II.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 구조와 인과가설
1.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구조
2.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인과가설
III. 연구방법
IV.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 인과가설 분석
1. 방과후학교와 e-러닝체제 구축 정책 인과가설 분석
2. 공교육 교육력 강화 정책의 인과가설 분석
3. 평준화제도의 보완 정책 인과가설 분석
4. ‘2008 대입제도 개선’을 통한 공교육 강화론 인과가설 분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정책 인과가설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정책구조와
정책이 가정하고 있는 정책 인과가설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둘째,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
책이 가정하고 있는 인과가설이 타당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책 인과가설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 연구와 사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 정책인과가설에서 오류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책인과가설 설정의 오류가 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
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인과가설은 타당성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 선발권을 갖는 특별한 학교
설립과 같은 평준화제도 보완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인과가설과, 학생생활기록부 비중
증대와 상대평가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인
과가설은, ‘공교육 강화’를 의도하였으나, 실제로는 공교육 강화가 아닌 ‘공교육 경쟁강화’, ‘교육경
쟁구조의 확대·강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공교육 경쟁 강화’ 현상은 입학경쟁전략으로서의 사교육
수요를 확대하여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제언으로는 사교육 수요 증대를 방지
하는 입학전형 정책 방안, 학교 교육력과 학생 학습력 신장 방안, 사교육 대체재 확충 방안과 사교
육 공급시장의 합리적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a policy causal hypothesis for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o find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for future policy making. Specific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to find the policy causal
hypothesis of the policy for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econ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model. Third, to offer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hypothesis. In order to address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 literature review and a survey with the consumers of private education were
conducted. As a result, there found to be some errors in the hypothesis and the errors occurr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ausal hypothesis mainly caused the failure of the policy.
Specifically, it was valid that the causal hypothesis explained how public education systems
could embrace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and how people could reduce private
education expenses by enhancing education power of schools. The hypothesis intended the
reinforcement of public education by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rough imorovement
of the standardization policy such as building special schools,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uch as increasing the weight of student record, relative
evaluation, and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However, the intention resulted in the expansion
of the competition in public education and the enlargement of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education. This situation was rather found to lead the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expenses by
expanding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as the strategies for college entrance competition.
Therefore,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included an improved policy measure to prevent the
increase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to enhance education and learning power in schools, an
alternate ways to private education, rational management plans for private education markets.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학문의 전당을 꿈꾸며 학지사는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학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 인과가설 분석연구
  • 유니스터디 이벤트
AI 챗봇
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6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