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제도 개선사항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3권 / 4호
ㆍ저자명 : 김재영, 이명환

목차

서론
민간투자사업의 시설 유형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과 절차
민간투자사업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오
던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
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민자유치
사업은 법적·제도적 미비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1991년 9월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과 병행하여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광범위한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자 특례법을 마련하려고 시도했으
나,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려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문제가 거론되고 재벌
에 대한 특혜시비도 문민정부가 정경유착의 고리
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민자유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어느 정도 바뀌어 가는 상황이 조
성되었다. 이에따라 1994년 8월 3일 전문 58조
부칙 2조로 이루어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촉진법’을 제정되었으며, 이 법 제정으로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되어 경제적 인프라를 대상으
로 대형 교통수단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수익
형민간투자사업(BTO)방식 위주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및 내용을 살펴보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과 절차, 민간투자사업기
본계획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