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hod
Acto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Japan and Sweden
The official care policy for the elderly
Health care system
The strategies for the care of the elderly
Discussion
References
초록
In Sweden, the public home help services (PHHSs)have been given to the elderly to live at their homes as long asthey do not need a comprehensive supervision and care since 1960.The PHHSs in Sweden led to the change of care paradigm frominstitutional care to care at elderly's own home, resulting in thatthe responsibility of caring for the elderly is transferred from thefamily to the public domain to a great extent. However, the PHHSsin Japan were not well developed until the early 1990s. Manyfactors, such as collective familiar responsibility on elderly care andshared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public welfare services amongother things, have contributed to the late development of public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Japan. The practices of theelderly care in both countries are recently questioned in context ofstructural changes. The PHHSs are now getting harder and harderbecause of both shrinkage of the family size and increase of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in Japan and becauseof the shrinking economy together with the growing number ofoldest old led in Sweden. Consequently, those structural changesforced politicians in both countries to deal with the elderly careproblems.
영어초록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기본입장을 건강상의 포괄적인 치료나 수
발을 요하지 않는 이상 노인들을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노인보호정책이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바뀌면서 공
공 재가서비스 기능이 확장되었는데, 이는 가족의 노인부양책임성을
공공분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 일본에서는 재가서비
스 발달이 1990년대 초에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스웨덴과
일본 모두 최근 노인보호 실천의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정치적인 사
상, 개인적인 가치, 서로 다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를 위
한 정책에서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일본에
서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여성의 사
회진출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초고령자 노인의
증가와 경제의 약화로 인한 노인을 위한 질적 서비스 제공 유지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들은 두 나라의
정치인들로 하여금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강구하
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그들의 제안들이나 접근방식들은 다소의 제한
적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두 나라의 공공 보호체제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또한 두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해결책을 고찰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