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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체결에 따른 자동차산업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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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10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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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체결에 따른 자동차산업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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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한· 미 FTA 개념과 내용
    1.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
    2. FTA(Free Trade Agreement)란?
    3. 한미 FTA추진 배경
    4. FTA 추진 이유 2
    5. FTA에 대한 찬반 입장

    Ⅲ. 한국 자동차 산업과 미국 자동차시장
    1. 한미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동향
    1) 자동차 산업 특성
    2) 세계 자동차 산업 동향
    3) 미국 자동차 산업 동향
    4) 한국 자동차 산업 동향
    5) 한미 자동차 산업교역 현황
    2. 국내 자동차 시장분석
    3. 미국 자동차 시장분석

    Ⅳ. 한· 미 FTA에서 자동차 부문 협정내용
    1. 관세 양허
    1) 우리 측 관세 양허
    2) 미국 측 관세 양허
    2. 자동차 세제
    3. 자동차 원산지 규정
    4. 안전 ․ 환경기준
    5. 신속 분쟁 해결 절차 도입

    Ⅴ.한· 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 내용
    1.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
    2. 한·미 FTA 체결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한국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2) 미국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완성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
    4) 국내 수입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국내 부품업체에 미치는 영향
    6) 타이어 시장

    Ⅵ. 한· 미 FTA 자동차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기업의 대응 방안
    4. 정부의 지원 방안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미 FTA가 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 또한 예외는 아니다. 당연히 각 자동차 업체들은 한·미 FTA가 자사에 미칠 영향과 그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업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최대 수출품목 중의 하나이다. 최근 자동차업계는 미국시장에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관세 등 무역장벽을 고려하여 미국에 직접 공장을 세웠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수출 및 고용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출하는 물량은 줄고, 현지생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용과 소비가 점점 위축되는 것이다. 그러나 FTA를 하게 되면 현지공장 증설의 필요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수송비만 부담하는 것 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하청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반면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무관세로 차를 수출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잠식도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미국시장을 살펴보면 소형차 및 중형차는 한국 및 일본차들이 강세를 보이고 대형차들은 미국 및 유럽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형차는 기업전용차가 많은데 정서상 국내차를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일부 고소득계층의 스포츠카 및 고급차 위주로 수입차 시장은 유지될 전망이고 중형 및 소형까지 잠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배기량 기준인 과세체계를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설사 바꾸더라도 미국 수입차가 선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시장의 규모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자동차 업계는 고용과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 인하여 한·미간 자동차산업에 어떠한 변화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이 논문을 정리해 나가려고 한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 신문, 2007년04월04일~07일자, 05월 27일자 외 스크랩
    · 친환경자동차특집(www.yahoo.com/green_center)
    · 선진화국민회의,『한미FTA대한민국 보고서, P.141~143
    · “한 ․ 미 FTA 협정문(국문), 외교 통상부, 2007
    · “한 ․ 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외교 통상부, 2007.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정책연구원 등, 2007.
    · “한 ․ 미 FTA 타결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2007.
    · “한 ․ 미 FTA 체결 후 자동차 수출입의 변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7.
    · 정인교 등,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해남, 2006.
    · 권경애, “한-미 FTA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미 FTA 교양 자료집」, 전국민중연대, 2006.
    · “한-미 FTA의 문제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6
    · “한-미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민주노총, 2006.
    ·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국민교양 자료집”,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2006.
    · “한-미 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1차)”,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2007.
    · 이해영, “[한미 FTA 진단 6] 자동차 분야 손익 계산서”, 오마이 뉴스, 2007.
    · 김세균 등, 『한미 FTA 국민 보고서, 』, 그린비, 2007.
    · 김창섭, 2007,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내자동차 시장에 미치는영향 및 대응방안연구], 연세대학교
    · 이항구외, 2006, 『한․미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자동차 산업의 구조 구도화 방안”』,산업연구원
    · 이항구외, 2006 『세계자동차 시장의 구조조정 및 우리의 대응』,산업연구원』
    · 김지은, 2006 『한․미FTA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한 고찰』
    · 오성철, 2005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 KERI, 2007-1,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KIET, 2007 『한미 FTA의 제조업 분야 수출입 효과 분석』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7 『2007 자동차 산업전망
    · 한국 자동차공업협회, 2006 『최근의 북미자동차 산업동향』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www.kaida.co.kr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www.kama.or.kr
    · 현대자동차, www.hyundai-mo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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