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출원된 직무발명의 권리관계에 대한 준거법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0권 / 1호
ㆍ저자명 : 김동원

목차

요약
I. 사안의 개요
II. [사례]의 쟁점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III. 속지주의 원칙
IV. 보호국법주의와 본국법주의
V. 직무발명의 권리귀속관계에 관한 법제도-사용자의 이익과 종업원 발명자의 이익의 합리적 조화
VI. 해외에 특허출원/등록된 직무발명에대한 국내법의 일률적 적용 필요성
VII. 국내외 학설 및 판례의 태도
1. 국내에서의 논의
2. 일본에서의 논의
3. 미국과 유럽에서의 논의
4. 소결
VIII. 정리
IX. 국제사법 제24조에 관한 해석 문제
X. [사례]의 구조적 특수성
XI. 마치면서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글에서는 외국에서 출원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에 관한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 는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관 계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출원/등록이 어느 나라에 서 이루어지든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고용관계 가 발생하고 유지되는 나라의 법이 일률적으로 적 용되어야 할 것이다. 직무발명을 둘러싼 법률관계 에서는 실제 발명행위를 한 발명자 종업원의 이익 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그러한 발명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용자의 이익 역시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고, 이익형량과 형평의 차원에서 양측의 이익을 조화롭게, 그리고 일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적인 고려가 요 구된다. 따라서 이는 특허법 고유의 영역에 해당한 다기보다는 민법이나 노동관계법 등과 포괄적으로 연계되는 중첩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decide on the governing law of a work-for-hire invention, when it comes to its overseas patent rights in other countries. With respect to any legal issues relating to a work-for-hire invention (notwithstanding where the patent right in question is applied for/registered),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is created and maintained, should be uniformly applied. There are two, coexisting aspects to the legal issues related to work-for-hire inventions-the first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employee who in fact developed the invention in question, and the other being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who ha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ibuted to the invention, thereby demanding policy-oriented considerations to protect both parties’interests in a harmonized, uniform manner, balancing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under the principle of fairness. Therefore, the above issues are not the exclusive domain of patent law; rather they represent an area of law where civil and labor/employment law issues closely overlap and are invariably intertwined with patent law issues. Law & Technology 31 주제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