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릴열도 분쟁에 대한 러시아 정권의 시대별 정책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독도연구 / 14권
ㆍ저자명 : 김정훈

목차

1. 서론
2. 제정 러시아의 영토팽창과 쿠릴열도
3. 쌍뜨 뻬쩨르부르그 조약(1875)과 러일전쟁(1905)
4. 냉전체제의 형성과 쿠릴열도 문제
1) 소비에트 정권과 쿠릴열도 문제
2) 쿠릴열도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견해차
3) 고르바초프와 쿠릴열도
5. 탈냉전과 새로운 접근법 그리고 북방영토 정책의 변화
1) 옐친정권(1·2기, 1991~1999): 영토문제의 재확인
2) 푸틴정권(1·2기, 2000~2008): ‘강력한 러시아’와 영토문제의 후퇴
3) 메드베데프 정권(2008~2012): 영토문제의 경색
4) 푸틴의 재집권(3기, 2012~): 새로운 가능성(무승부론, 2+a, 50:50)
6. 결론

한국어 초록

지금까지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각 정권별 정책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까지 러시아의 입장은 큰 변함이 없다. 즉, 이전 정권에 의해 약속된 것은 크게 부정하지 않는다. 1956년 소일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 체결 이후 하 보마이와 시코탄의 반환은 인정하되, 1990년대 중반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압력에 의해 등장한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는 배제시켰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결코 정당한 권리로서 자신에게 속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협상의 여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영토적 분쟁과 갈등은 다른, 예를 들면 통상갈등이나 분쟁과 달리 특수성을 띤다. 그것은 분쟁당사국의 민족주의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국내지도자에게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며 따라서 국내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원, 특히 석유와 가스 등과 같은 전략적 자원과 관련된 국가적 핵심이익이 개입되고, 어업자원을 포함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연계되고, 심지어 제3국의 외교정책, 예를 들면 미국의 세계전략 등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협상의 여지는 있다. 러시아와 일본 모두에게 협상은 다양한 국가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필요조건을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와 러시아 외무성 자료의 검토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일본과 분쟁 중인 쿠릴열도 문제와 관련된 러시아의 공식입 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현재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국경은 확실한 국제적 법적 기반을 가진 역사적 사실이다. 남부 쿠릴열도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고, 그 법적 기반은 연합국간 협정(1946년 2월 11일의 얄타협정,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이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된 내용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 후 아시아에서 전개된 현상유지를 훼손하고, 아시아의 영토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다. (중국 의 국경이기도 한 외몽고의 지위, 한국의 독립, 많은 섬들과 기타 지역의 지위)
셋째, 쿠릴열도의 성격과 관련하여, 쿠릴열도는 분리될 수 없는 지리적 개념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 왜냐하면 쿠릴열도는 그런 분류의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1956년 10월 19일의 소-일 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으로 전쟁상태가 종결되면, 러시아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반환할 것이다.

영어 초록

In this thesis, Russian each government’s Policy on the Kuril Islands and Japanese reaction to it will be examined. Up to date, Russian position on the issue of the Kuril Islands has not been changed. It is not to deny roughly the promised by previous authorities. It is to speak only of loyalty to Declaration of 1956, that is only about the return of Habomai and Shikotan to Japan, eliminating the problems of returning Kunashir and Iturup, which appeared under the pressure of Japan in the negotiations in the mid 90’s. It seems clear that Russia will never give up what rightfully belongs to her, but all the while offering joint projects to Japan shows that it’s negotiable.
Unlike other disputes or conflicts, for example, trade conflicts, territorial disputes or conflicts are distinctive. It is closely linked with the nationalism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if the cace is maritime, related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which include fisheries and strategic resources like oil and gas, exercise tremendous pressure to national leaders to maintain political power, thus affect the domestic political process. It is even related to the third party’s foreign policy, such as America’s global strategy.
Every issue, however, is negotiable, especially when Russia and Japan have to meet a variety of national need and interest.
To sum up the discussion so far, main elements of Russian official positions confirmed by the materials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ussian Federation regarding the Kurils could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The present Russo-Japanese border around the Kurils is historic fact, which have a certain international and legal basis. Southern Kuriles were returned to Russia by results of World War II on the legal basis, according to agreements between allied powers (the Yalta agreement, February, 11th, 1946, the Potsdam declaration, July, 26th, 1945).
Second, a revision of statements in the San-Francisco treaty is not possible, as it will undermine the status quo developed after the war in Asia and the territorial stability of Asia (the status of External Mongolia, that is borders of China; independence of Korea, the status of many islands and another).
Third, Kuril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grated geographical concept as the Kuril ridge has all attributes of such a classification.
Fourth,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1956, Russia will return Habomai and Shikotan to Japa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between two countries which terminate the state of war.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