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표현 보호론에 관한 소고 - 미국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4권 / 1호
ㆍ저자명 : 장철준

목차

Ⅰ. 서 론
II. 표현의 자유와 자아실현(self-fulfillment)
III. 상업적 표현과 자아실현
IV. 결 론

한국어 초록

공동체적 가치가 보다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영역에서조차 보호의 범위가 완벽하지 못한 실정이지만, 표현의 자유의 규범적 중요도를 훨씬 높게 바라보는 미국 사회에서는 상업적 표현까지도 정치적 표현 못지않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개인이 중심이 된 전통적 자유주의(혹은 여기에서 더 나아간 자유지상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논리는 표현의 자유가 지향하여야 할 가치 중에서 개인의 자아실현을 최고의 것으로 꼽는다. 자본주의의 급격한 개인주의화 경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 또한 앞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의 논의이다. 이 글에서는 이 입장의 대표적 주창자인 마틴 레디쉬(Martin Redish)의 자아실현에 기반한 자유주의 논리가 가지는 취약점을 고찰하여 상업적 표현의 절대적 보호론을 반박한다.

영어 초록

Whereas the Korean society, where predominated by community values rather than individualism, cannot provide desirable protections even to political speech, the First Amendment protection is alleged to necessarily cover commercial speech at the same level as political speech. This argument, based on the traditional liberalism(or libertarianism), is related to the value of self-fulfillment as a purpose of the First Amendment. The Korean society will undergo the similar conflict between the full protection and the limited protection of commercial speech as individualistic capitalist customs permeate all levels of the society. In this article, a representative scholar of the full commercial speech protection, Martin Redish's theory is reviewed and criticized. And the writer argues that commercial speech should be limited even in the society on individualistic liberalis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