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금지청구권에 대한 미 판례법상의 흐름 -eBay v. MercExchange 판결의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8권 / 1호
ㆍ저자명 : 신혜성

목차

Ⅰ. 서론
Ⅱ. eBay v. MercExchange 전후의 특허권 침해금지청구권의 취급양상
Ⅲ. eBay v. MercExchange 이후의 판결에 대한 분석
Ⅳ. 결론

한국어 초록

특허권을 보유하는 자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특허권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바, (1)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다는 점, (2) 금전적 손해배상과 같은 구제책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적절하게 구제할 수 없다는 점, (3) 특허권자와 침해자간 이익형량을 고려할때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인용이 필요하다는 점, (4) 특허권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나아가, e Bay v. mercExchange 사안 이후의 판결들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1) 각 급 법원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안에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있고, (2)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관련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고 있으며, (3) 만일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금지청구가 기각되고 있고, (4) 침해의 고의성, 복합 발명의 존재, 특허권자의 실시권 부여 의향 및 장래의 침해 가능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은 특허권 침해에 있어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에 대한 결정적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영어 초록

A patent owner can only obtain a permanent injunction as a remedy for infringement if he or shecan demonstrate: (1) that the patent owner suffered an irreparable injury due to the infringement;(2) that remedies such as monetary damages, are inadequate to compensate for that irreparableinjury; (3) that, considering the balance of hardships between the patent owner and the infringer, aremedy such as permanent injunction is warranted; and (4) that the public interest would not bedisserved by a permanent injunction. In addition, an analysis of the post-eBay decisions supports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courts continue to grant permanent injunctions in most cases,(2) Permanent injunctions continue to issue when the patent owner and the infringer are directmarketplace competitors, (3) Permanent injunctions are denied if the patent owner is a non-practicing entity, and (4) Other factors such as willful infringement, the existence of a complexinvention incorporating a patented feature, the willingness of the patent owner to license theinvention and the likelihood of future infringement are not overly predictive with regard to whetherpatent infringement will result in issuance or denial of a permanent injunc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