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캐나다 FTA

목차

Ⅰ. 서론
1절. 연구의 필요성
2절. FTA란,(FTA가 한국에 필요한 이유)
3절. 한국·캐나다 FTA 체결 추진
4절. 연구의 구성

Ⅱ. 한국과 캐나다간 경제교류 현황 및 양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1절. 한국과 캐나다의 수출입 영향
2절. 한국 · 캐나다 FTA 경제적 효과 및 전망

Ⅲ. FTA의 문제점
1절. 근본적인 FTA의 문제점
2절.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불평등
3절. 환경 문제에 있어서 FTA의 문제점

Ⅳ. 인접국가 미국과의 FTA
1절.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효과 및 최근 동향
2절. 한국과 미국 FTA 주요 협정 및 이슈
3절. 한국과 미국 FTA 전망과 대응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I. 서론
1절. 연구의 필요성
한국과 캐나다의 FTA 가 협상을 시작한지 8년8개월만인 2014년 3월 11일 타결 되었다.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이 최초이며,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되었다. 캐나다는 G8 회원국이며 세계 11 경제대국이지만 우리나라와는 100억불 내외의 무역규모로 25위의 교역 상대국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이번 FTA 체결을 통해 무역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2절. FTA(Free Trade Agreement)란
둘 이상의 국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매기는 관세나 각종 수입제한을 철폐하여 교역을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애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 국가 간 협상에 따라 일부 품목에만 관세를 부여하도록 예외를 정하기도 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전 세계적으로 FTA붐을 일으키는 촉매재 역할을 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0개가 넘는 FTA가 체결되어 190여개가 발효중이고 교역의 50%이상이 FT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FTA 체결국가는 총 52개국으로 이들 중에는 협정이 발효된 곳도 있지만 아직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국가도 있다. 발효된 FTA 국가로는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아세안(10개국), EU(28개국), 체루, 미국, 터키 가 있고 타결된 FTA 국가로는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이다. 협상중인 FTA 국가로는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RCEP(6개국), 뉴질랜드 가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로 상위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FTA체결 실적이 가장 뛰어난 국가로 알려져있다. FTA는 결국 관세동맹으로가는 기초적인 단계의 경제 협정으로 FTA체결 국가간의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TA는 기본적으로 주는게 있으면 받는게 있어야 하는 협정이다.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유리한 협정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내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단들의 첨예한 반발이 일어나기도하는 협정이다. FTA 체결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농축수산물이다.

참고자료

· “한 캐나다 FTA 공청회 ” 외교 통상부
· KOTRA 14 한-캐나다 FTA 15대 수출유망품목, 2014
· 경기개발연구원 한-캐나다 FTA 상호보완적 무역확대 기대, 2014
· KITA 한국 캐나다 FTA추진 10년의 경제적 과실- 한국의 FTA 10년 성과 , 2014
· KITA 한국 캐나다 FTA 타결 , 2014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 http://www.fta.go.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해설｣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 ｢한미 FTA 의의와 기대효과｣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 농림부 (http://www.maf.go.kr)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