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제도를 활용한 국공유지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리츠제도를 활용한 국공유지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입니다.
'리츠'의 개념과 제도 부터 국공유지 개발방안, 분석등 이 수록 되어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범위와 방법
1.2.1. 연구범위
1.2.2. 연구방법
1.3 선행연구

제2장 이론적 검토
2.1 리츠의 개념과 유형
2.1.1. 리츠의 개념
2.1.2. 리츠의 유형
2.2 리츠 설립현황과 특성분석
2.2.1. 리츠 설립현황
2.2.2. 리츠 특성분석
2.3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른 리츠의 역할
2.3.1. 부동산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
2.3.2. 부동산개발사업의 구조와 리츠 역할분석
2.4 국공유지 현황분석과 개발
2.4.1. 국공유지의 제도와 기능
2.4.2. 국공유지의 일반현황
2.4.3. 국유재산종합계획

제3장 국공유지개발의 제도적 접근
3.1. 국공유지개발의 기본방향
3.2. 국공유지개발의 제도적 접근
3.2.1. 관리체계
3.2.2. 취득 및 처분체계
3.2.3. 개발구조
3.2.4. 개발사례분석
3.3. 국공유지 개발조건과 리츠제도의 활용
3.3.1. 국공유지 개발의 효과
3.3.2. 리츠구조의 활용
3.3.3. 개발리츠의 도입

제4장 리츠제도를 활용한 국공유지개발 방안
4.1.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
4.1.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및 참여자간 기본구조
4.1.2.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방식
4.1.3. 리츠구조 분석과 적용사례
4.2. 현물출자에 의한 개발
4.2.1. 현물출자의 개념과 법률규정
4.2.2. 리츠구조 분석
4.3. 공동사업에 의한 개발
4.3.1. 법률규정
4.3.2. 리츠구조 분석
4.4. 매입에 의한 개발
4.4.1. 처분기준
4.4.2. 리츠구조 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공유지의 현황과 운영관리 및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법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휴 국공유지의 가치증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리츠제도의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리츠제도를 활용하여 국공유지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방식이다. BTO, BTL 방식으로, 리츠(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 제외)를 설립하고, 민간투자사업 관련 증권이나 시설관리회사,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PFV나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둘째, 현물출자방식이다. 민간합동법인으로 SPC를 설립하고 국공유지를 현물출자받아 개발한 다음 배당을 하면 되는데, 리츠도 출자를 하여 수익을 공유하면 된다. 셋째, 공동사업에 의한 개발방식이다. 일반재산은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은 명문화하고 있으며, 공유지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현물출자를 하고 리츠도 공동출자를 하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국공유지의 매입을 통한 단독개발이다. 다만 매각의 요건을 처분기준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규모와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중 략>

현물출자란 자본충실을 목적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의미하며,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상품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이 대표적인 출자자산이다. 물적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이것을 변태설립(變態設立)사항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현물출자가 가능하며 그러면 주주가 된다. 기업의 조직변경·매수합병 등의 경우에 행하여지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주무관청(공공부문)이 리츠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구체적인 법률근거가 요구된다. 현물출자와 관련한 법률규정은 <표4.7>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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