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제도를 활용한 국공유지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리츠제도를 활용한 국공유지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입니다.
'리츠'의 개념과 제도 부터 국공유지 개발방안, 분석등 이 수록 되어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범위와 방법
1.2.1. 연구범위
1.2.2. 연구방법
1.3 선행연구

제2장 이론적 검토
2.1 리츠의 개념과 유형
2.1.1. 리츠의 개념
2.1.2. 리츠의 유형
2.2 리츠 설립현황과 특성분석
2.2.1. 리츠 설립현황
2.2.2. 리츠 특성분석
2.3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른 리츠의 역할
2.3.1. 부동산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
2.3.2. 부동산개발사업의 구조와 리츠 역할분석
2.4 국공유지 현황분석과 개발
2.4.1. 국공유지의 제도와 기능
2.4.2. 국공유지의 일반현황
2.4.3. 국유재산종합계획

제3장 국공유지개발의 제도적 접근
3.1. 국공유지개발의 기본방향
3.2. 국공유지개발의 제도적 접근
3.2.1. 관리체계
3.2.2. 취득 및 처분체계
3.2.3. 개발구조
3.2.4. 개발사례분석
3.3. 국공유지 개발조건과 리츠제도의 활용
3.3.1. 국공유지 개발의 효과
3.3.2. 리츠구조의 활용
3.3.3. 개발리츠의 도입

제4장 리츠제도를 활용한 국공유지개발 방안
4.1.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
4.1.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및 참여자간 기본구조
4.1.2.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방식
4.1.3. 리츠구조 분석과 적용사례
4.2. 현물출자에 의한 개발
4.2.1. 현물출자의 개념과 법률규정
4.2.2. 리츠구조 분석
4.3. 공동사업에 의한 개발
4.3.1. 법률규정
4.3.2. 리츠구조 분석
4.4. 매입에 의한 개발
4.4.1. 처분기준
4.4.2. 리츠구조 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공유지의 현황과 운영관리 및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법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휴 국공유지의 가치증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리츠제도의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리츠제도를 활용하여 국공유지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방식이다. BTO, BTL 방식으로, 리츠(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 제외)를 설립하고, 민간투자사업 관련 증권이나 시설관리회사,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PFV나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둘째, 현물출자방식이다. 민간합동법인으로 SPC를 설립하고 국공유지를 현물출자받아 개발한 다음 배당을 하면 되는데, 리츠도 출자를 하여 수익을 공유하면 된다. 셋째, 공동사업에 의한 개발방식이다. 일반재산은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은 명문화하고 있으며, 공유지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현물출자를 하고 리츠도 공동출자를 하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국공유지의 매입을 통한 단독개발이다. 다만 매각의 요건을 처분기준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규모와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중 략>

현물출자란 자본충실을 목적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의미하며,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상품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이 대표적인 출자자산이다. 물적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이것을 변태설립(變態設立)사항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현물출자가 가능하며 그러면 주주가 된다. 기업의 조직변경·매수합병 등의 경우에 행하여지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주무관청(공공부문)이 리츠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구체적인 법률근거가 요구된다. 현물출자와 관련한 법률규정은 <표4.7>에서 정리하였다.

참고 자료

김영곤외, 한국리츠 : 구조의 이해와 경영, 한국리츠협회, 2012.3.
김재권, 부동산법테크, 매일경제신문사, 2010.
김준환, 부동산개발금융의 이해, 부연사, 2008.
박훈,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경인문화사, 2007.
반기로, 프로젝트파이낸스, 한국금융연수원, 2005.
손재영외, 한국의 부동산금융, 건국대학교출판부, 2009.
이소한, 리츠란 무엇인가? : 부동산투자금융의 혁명, 박영률출판사, 2001.
이재웅, 부동산개발기획의 이론과 실무, 부연사, 2003.
코람코자산신탁, 리츠부문 업무매뉴얼, 2006.
학술지 및 연구보고서 강승일, 관광단지개발사업의 리츠적용 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관광공사 관광투자뉴스레터, 2010.2.
강원발전연구원, 국공유지의 유효활용을 통한 재정자원의 확충방안,
춘천시 연구보고서, 2003.5.
김성제,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시 리츠활성화 방안, 토지주택연구원 연 구성과발표회, 2010.
권호근 ․ 이창석, 부동산투자회사(REITs)제도의 이론적 접근과 전망,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2010.6.
박원석, 수요자분석을 통한 리츠의 특성 및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제25권 제4호, 2009.12
윤준선 ․ 유병억, 국공유잡종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제도의 개 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제27집, 2006.8.
이치주·이강, 리츠와 건설경기, 부동산경기, 주식시장과의 관계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1권 제5호, 2010.9
장동훈․김형식․도희섭,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부동산학회, 2006.
정희남외,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성화 방안연구, 국토 연구원, 국토연 2008-55, 2008.
한국토지공사,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시 리츠활성화 방안 연구, 2009.
Block, Ralph L, Investing in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3ed, Bloomberg Personal Bookshelf, 2006.
Cohen and Steers, Global Real Estate Securities, C&S Education Series, 2007.
Kim, Dae Young, Reforming Korean REITs to Emulate the best Global Practices, APREA Leader Form, 2008.
Lerner, Mich딛, Land of Rising REITs Portfolio Management, Vollissuel, 2005.
강경훈, 국유지의 효율적인 이용 ․ 개발방안,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곤중, 리츠를 활용한 국내 호텔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12.
김혜영, 리츠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상품에 대한 고찰, 건국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1.5.
김영주,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 유형별 수익성 비교분석, 단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권다은,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개발리츠의 수익성 비교에 관한 연구, 한 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8.
박세호, 공유재산의 관리실태 및 경영수익 관점의 개선방안, 경북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5.
배병욱, 지방정부의 국공유지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서학위논문, 2011.5.
이창중, 개발리츠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8.
이하영, 리츠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2.
이해광, 공유지를 활용한 노인복지주택개발,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6.
윤하영, 리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2
전태범,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7.
정정희, 국유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경북대학교 석서학위논문, 2009.
조규관, 국공유지 관리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9.6.
조은정, 개발전문리츠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8.
홍순제, 개발리츠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1. 2.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토지신탁, 국공유지 개발신탁 활용안내서, 1997.8.
국토해양부,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매뉴얼, 2011.3.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0.2,25, 2011.9.16.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2.4.26.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국·공유재산의 이용안내, 2010.1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정, 2011. 12. 29.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 2009.8.1.
행정안전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2009.7.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한국부동산투자운용협회 홈페이지, www.kareit.or.kr
한국부동산투자자문협회 홈페이지, www.kar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