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보장 · 사회복지개혁과 개호보험제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저자명 : 宮田 和明(통역:엄기욱)

목차

1. 사회보장 · 사회복지개혁의 배경
2. 사회보장 · 사회복지 이념의 전환
3.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초록

일본 사회보장 ·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에 의한 점령기에 형성되었다. 고도성장이 시작된 1950년대 중반까지의 사회보장 · 사회복지제도는 실질적으로 빈곤대책이 중심이었다, 1960년대에 진입해서는 의료보험제도의 보급, 국민연금제도의 성립 등에 의해 「전국민의료보험, 전국민연금체제」 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살펴본 당시의 일본 사회보장 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에 있었다.
고도경제성장에 의한 국민생활은 크게 변화하여 생활상의 불안정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과 의료보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 1970년대 전반에는 「사회복지시설정비 긴급 5개년 계획」 등을 기초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