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업 타당성조사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시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7권 / 1호
ㆍ저자명 : 김한영

목차

I. 서론
Ⅱ. 교통투자사업의 타당성평가 제도 개요
Ⅲ. 비용-편익분석 등 타당성조사/평가방법의 문제점
Ⅳ. 타당성 조사/평가제도 개선방향
Ⅴ. 제언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에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의 건설⋅
개량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시행 기관장의 본 타당성평가 단계에서, 비용
-편익분석을 포함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
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도로 및 철
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초
판)｣이 발간되면서 도입되었고, 교통시설 투자평가
제도는 1999년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 시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은 2000년
1월에 마련되었다. 이 두 가지 평가지침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통투자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수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개선⋅보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