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3권 / 2호
ㆍ저자명 : 왕종수, 장진환, 백남철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외국의 주차정책
Ⅳ.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0년 119만대에서 2004년 278만대로 2배이상 증가했고, 서울시내 자동차 통행속도는 1990년 24.2㎞/h에서 2002년 22.4㎞/h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교통문제는 근본적으로 교통수요에 비해 도로 면적이 좁은 데서 기인하지만, 도심지 가로변의 주차위반 차량에 의한 도로운영의 효율성 저하에도 크게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정책과 주차위반 차량 단속행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2004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차량등록대수 대비 94.7%로 타 지자체(부산 65.2%, 충남 44.6%)에 비해 크게 높고, 주차위반 차량 단속 건수도 차량 등록대수의 126%로 타 지자체(부산 77%, 충남 16%)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여전히 부족하고 시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인해 가로변 주차위반 차량으로 인해 도로운영의 효율성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稿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관련 정책을 유형별로 고찰하고, 선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 본 후, 서울시의 주차정책 문제점에 대하여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의 주차정책은 크게 공급 측면에서 주차장 확보 정책과 수요 측면에서 주차 위반 차량 단속 정책으로 나누어진다. 본 절에서는 크게 주차장확보 정책과 주차위반 차량 단속 정책으로 나누어 각 정책별 세부적인 추진내용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