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소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ㆍ저자명 : 서정희

목차

1. 서론
2. 현행법에서의 보호고용 장애인
3. 판례에서 제시한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근로자성
4. 보호고용에서의 근로자성 및 노동권에 관한 국가 유형화
5. 결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 규
명하였다. 현행 장애관련법은 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서울행정
법원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동 판결이 보호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적용제외
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외국의 사례와 이론적 논의들에 비추어 볼 때, 중증 장애인 고용정책에
서 보조금고용을 통한 최저임금 보장을 수반하는 근로자성 인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oncept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sheltered employment policy.
Disability Law in Korea does not state it, but recently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makes a decision
that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sheltered employment can be seen as a regular laborer. Although the
court admits workers with disabilities belong to the category of a laborer, there is limitation that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sheltered employment policy are exempted from minimum wage legislation. Considering
other national situations and many discussions, there is a call for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sheltered
employment policy to receive minimum wage protecting by way of subsidized employme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