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6권 / 2호
· 저자명 : 강동욱

목차

1. 서 론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4. 분석결과
5. 요약 및 결론

초록

장애인들은 불합리한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해 경제활동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
업과정에서는 33.4%의 차별을 그리고 임금수급시에는 67.3%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가 향후에 장애인의 취업률과 임금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경제활동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터무니없는 차별을 엄격히 규제해야 함
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의 89.4%가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서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어느 한 개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가 남은 일생도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관계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
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이므로 동법(同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show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very disadvantageous in
employment and wage, which is originated from social discriminations. In this study,
numerical value of employment-discrimination was calculated as 33.4%, and that of
wage-discrimination calculated as 67.3%. But these discriminations are only come
from one's disability not from productivity. So, Government must legislate 'The
Discrimination Prohibit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apidly to promot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life qualities. Nobody knows when he get disabilities. Together with
'The Discrimination Prohibit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Government also have
to improve people with disabilities' way of working, mobility, and provide assistive
technology for the promo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rate and w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