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석재은

목차

1. 서 론
2. 노령소득보장체계와 경로연금
3. 경로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4.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 방향
5.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어 초록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
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
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
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
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가
지로 정리하였다: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
전방향을 크게 두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
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
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
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
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
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영어 초록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restructuring direction of the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eniority Pension
Scheme(SPS) in Korea. While the SPS is trifling scheme with tiny benefit amount and
small budget, the SPS has important role that function as only public income
maintenance scheme for both the low income class and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at present stage because of immature National Pension.
This study starts with the research question why serious mis-matching problem
between needs and resources in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occur. Thus this
study explores fundamental change direction of the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which is coincide with further situation change(demography, labour market,
family structure). Also this study explores desirable SPS's development direction as
taking into account relation with other public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This paper suggests basic direction of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as
follows: principle of 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 principle of sustainability;
principle of equity.
Under general principle, this paper also proposes largely two development
scenario of the SPS. The one is to maintain present transitional and provisional
scheme with trying scheme's substantiality. The other is to change into permanent
old-age income maintenance scheme for the excluded public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At this point it is the public pension's role that the SPS's development
direction is determined. If the public pension keep one pension per one earner as
present system, non-contribution pension as present SPS should maintain
continuously. However, if the public pension reorganize into basic pension of one
pension per one person and earning-related pension, the SPS should be managed
temporarily until mature of public pension. Therefore whether the public pension
play basic security role for all elderly or not will determine the SPS development
direc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