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의 관점에서 본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분석과 자활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43호
· 저자명 : 백선희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검토
3. 저소득실업자의 실업실태 및 실업대책 효과분석
4. 결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1980년대 이후의 복지국가를 재구조화하는 두 개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생산적인 복지이고, 다른 하나는 성(gender)을 복지의 질적 재편에 중요 변수로 보면서 성, 특히 여성을 고려하는 성 통합적 복지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의 흐름은 D. J. Welfarism의 ‘생산적 복지’로 구체화되었지만 후자의 흐름은 아직 정책의 주류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DJ 정부의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자원 사업은 대상자의 60%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정책보다 성 주류화적 접근이 요구된다. 자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자활사업에 성 주류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은 자활사업 대상자의 특성과 자활사업에 영향을 미칠 관련 정책에 대한 성 주류화 관접에서의 접근이며, 이 논문은 바로 자활사업 대상자로 편입될 저소득 실업자와 그들에 대한 정부실업대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결과 성별 저소득층 실업자의 특성과 욕구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실업대책과 자활사업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모델에 근거하고 있어 여성의 평등한 참여와 평등한 결과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자활사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 주류화적 관점에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last two decades, the welfare states have undergone the changes of restructuring towards two ways. One is a restructuring of workfare and the other is a restructuring of the gender model of welfare state. In Korea, the workfare is reflecting on the DJ Welfarism ‘Productive Welfare’, but the gender model has a little effect on the public policies.
By the way, It is imported that has the gender perspective in approaching the self-supporting program in the public assistance representing of the DJ Welfarism. Because almost 60% of the beneficiaries of the program are women. The Gender-mainstreaming strategy criticizes for the laws, the public policies, the public programs that considered gender-neutral or gender-blinded, and then complete the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through the modification or development of those.
The approach of Gender-mainstreaming is very important strategy for not only women who are self-reliance recipient but also successful settlement of self-supporting program. Nowadays that program is not execute yet. Then we hardly have information about recipients and the results that expected from that. At this point of gender-mainstreaming, this report suggest the strategy to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 in the basics of analysis for the low-income unemployed and the government policy response to unemployment.
For the gender models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rowing the male breadwinner model and adoption the dural-earner model(the gender model) about that program. Then we must produce gender-statistics data, develop programs for public work, job replacement, job training, evaluating system, etc. with gender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