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폭력 상담처리와 폭력예방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ㆍ수록지정보 : 대학생활연구
ㆍ저자명 : 김영희

목차

I. 대학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상담 개관
II. 피해자 치유회복 상담
III. 가해자 인지·행동교정 상담
IV.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우리 사회 성폭력1) 성희롱2) 근절을 위해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강간죄 대상
에 남성도 포함, 유사강간죄 신설, 카메라이용쵤영죄에 동의 촬영후 의사에 반한 배포
등의 행위 추가, 성적 목적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피해자 변호사 제도 지원, 피해
자 신변보호 및 신원정보 보호 강화,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제도 신설, 아청법상
적용요건에서 청소년의 만18세까지 적용(단, 만19세에 도달하는 해는 적용제외됨. 따라
서 1995년 7월4일생의 경우 2014년 1월1일부터는 아청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대학의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화 등 법적·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대학은 성폭력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캠퍼스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대학당국(특히 총장 학처장 등의 주요 의사결정자)의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학내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과 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학내 구성원들의 성차별
적 관행을 성찰하여 성 고정관념과 통념, 편견들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다름과 다양성을
이해, 공감, 존중, 배려하여 쌍방향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 젠더 감수성,
섹슈얼리티 감수성, 권력 감수성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