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 분석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육지원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9권 / 6호
· 저자명 : 강경희, 전홍주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결과 및 해석
Ⅳ. 논의 및 결론
참고 문헌

초록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OECD 33개국의 출산율
을 종속변수로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독립변수로 구조방정
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으
로 나타났다. 정책비용에 따른 효과를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았을 때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
비용에 따라 효과의 증감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지원비용에 따라
일관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비용의 산정과 재정의 재분배 그리고 지원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하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질적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care support
policies and the birth rate in 33 OECD countrie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he
birth rate was the dependent variable while the cash-support policies, the child-care
facility service policies, and the tax benefits policies were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ost effective factor on the birth rate was the child-care facility
service polic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expenses, the cash-support
policies showed stable fluctuation of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fluctuation of cash
amount, the child-care facility service policies. In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ash-support policies, the adequate cost calculation to decrease the
parents' burden for child-bearing, re-allocation of budget, and support methods and
timing should be continually discussed. In addition, for the better effectiveness of the
facility service policies, more various, comprehensive and high-quality facility service
policies that could balance home and work, should be implemen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