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법적 고찰 -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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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6권 / 2호
ㆍ저자명 : 김재성, 임현석
ㆍ저자명 : 김재성, 임현석
목차
Ⅰ. 서론Ⅱ.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정보제공의무
Ⅲ.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현황
Ⅳ. 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의 격차에 따른 교섭의 불균형으로||| 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오늘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거래당사자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란||| 금융거래관계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금
융소비자에게 금융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충분히 알고 나서 금융거래 계약체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계약체결의 의사결정을 좌우할만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에|||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보제공 사항에 대해서 금융거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금융회사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법령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거래와 같은 정보의 격차가 현저한 거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정
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위한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상품과 관
련된 불완전 판매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Financial industry||| unlike other industries||| is a domain where numerous consumer damagessuch as incomplete sales of products take place due to the imbalance of bargaining power
originating from information gap between financial firms and consumers.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necessity (need) of responsibility for information provision of financial firms to
ensure fair and reasonable transaction between parties by alleviating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financial firms and financial consumers.
The responsibility for information provision of financial firms is defined as the responsibility
that requires financial firms with more information to provide financial consumers with certain
information important enough to decide the conclusion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so that
financial consumers can make decisions with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transaction in
financial transaction relations.
Therefore|||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need to be strengthened by classifying the
information that is prescribed to be provided individually in existing financial regulations for
each stage of financial transactions||| clarifying the range of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financial firms for each stage and stipulating the effect in the regulations.
In transactions with apparent gap of information like financial ones||| imposing the
responsibility for information provision on financial firm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can
alleviate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financial firms and financial consumers||| help
maintain the balance of bargaining power for fair financial transactions and prevent incomplete
sale of financial products in advance.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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