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거버넌스의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보훈논총 / 11권 / 3호
ㆍ저자명 : 김종래, 정원희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보훈 거버넌스 현황
Ⅳ. 보훈 거버넌스의 역할 정립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과거와 달리 국가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보훈에 대한 의식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가의 위상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 의식에 대한 변화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문제가 있으나 특히 보훈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한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보훈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보훈 거
버넌스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두었다. 연구결과, 첫째, 정부 거버넌스의 역할 정립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
한 예산을 보훈 대상자의 연구 등 다양한 방향으로 두입하며, 보훈단체의 교육과 관리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보훈처의 격상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국
회의 경우 보훈처의 승격에 대한 노력, 보훈 단체 활동의 다양한 지원, 국회의원의 보훈의식
향상 등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단체의 경우 보훈 관련 단체의 다변화, 연구단체의 발전, 온
라인 활동의 강화, 자생적 보훈 토대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보훈 거버넌스는 이
러한 보훈의 주체들이 서로 주기적으로 협력하고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으
며, 국가와 보훈에 대한 국민의식 또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보훈이 단지 보수
의 지나친 나라사랑이 아닌 실질적 국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논의될 때 비
로소 보훈 거버넌스가 재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통합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어 초록

National Merit Reward Policies are aimed not only at ensuring stable lifestyle
for the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but also at
broadening and deepening public awareness of their sacrifices and contribution
to the motherland, which should be handed down to next generation.
The purpose of study on thesis lies in establishing a governance model to
facilitate the expansion of civic participation and enhancement od policy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national merit rewards enhancement in our country.
After all, combining the efforts of all three sides of the National Merit
Reward,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merit reward,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we can develop the spirit of sound national merit reward. The
development of this spirit will make a shortcut to the national prosperity by
enhancing communal ties and raising national spiri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