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2권 / 1호
· 저자명 : 서정희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 설정
4. 구체적인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
5. 결론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에 관한 연구이다. 시민권론과 기본권론 그리고 장
애인 복지 논의들을 결합하여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
써,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이 명목적이지 않고 실효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논의를 토대로 사회보장수급권의 4대 권리 영역과 5대 일반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장애인의 3대 사회보장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들을 개별 법률에 적용하는 동 기준의 측정치는 ‘높다’와 ‘낮다’이다. 이러한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관한 기준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존재한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동 기준은 장애인 사회보장 제도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 동 연구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장시킴과 동시에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증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standard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s to
social security of people with disability. The current research makes the standards
on effectiveness of social security rights to the disabled. This standards draw four
right areas and five general principles from debates about effectiveness of general
social security rights and extend for applying three social area to the disabled.
Four right areas are benefit coverage, benefit structure, benefit restriction and
rights relief. Five general principles are enforceable rule principle, national finance
principle, unconditional principle, adequacy principle and penalties principle.
These four right areas and five general principles apply to three social security
areas of income support, employment security and medical security. Measurement
values are 'high' and 'low'. These measurement values divided into two that are
used to ensure same intervals.
This study on standard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s to social security of
people with disability has poli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in political
aspects, these standards provide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level of
social security policies for the disabled. Second, theoretically the current study
expands debat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general social security through
multi-disciplined research. At o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establish empirical
research found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