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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통합·배제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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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19권 / 6호
저자명 : 김미희, 이민아, 노세희

목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내용 및 결과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저소득층 거주자 상태를 측정하고 사회에서 시행되어야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거주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배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대표적 주거유형인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통합·배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통합·배제의 지표를 정리한다.또한 사회적 통합·배제 지표를 통해 우리사회의 사회적 불이익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떤 영역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지, 각 문제들 간의 상호연관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사회적 배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은 어떤 집단인지 등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국가 정책의 대상층과 내용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을 것이다(강신욱 외 4인 2005). 아울러 실제로 우리나라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사회적 통합·배제의 정도는 어떠하며, 영역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시행될 연구와 실용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indicators for understanding social inclusion · exclusion of the dwellers living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 and to present a important base about priority order of national housing policy for social inclusion.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ermanent rental apartment renewal techniques. The first phase of the study was to review of the social inclusion · exclusion indicators mentioned in the literature. The indicators of EU (2001, 2006), KIHASA (2005), and Jehoel-Gijsbers & Brooman (2007),which were applied in many studies about social inclusion, or included various items about dwellers’ subjective attitudes,were selected to construct the framework for the study. On the basis of 3 kinds of indicators at the above, the dimensions of social inclusion · exclusion were categorized as material deprivation and access to social rights in an economicstructural exclusion view,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cultural normative accommodations in a socio-cultural exclusionview. And then, the domains of social inclusion · exclusion were decided as follows: income, employment, education service,housing, health, family networks and social networks. The detail contents of indicators were adopted from the prior studies as many as possible, and the dwellers’ subjective attitudes and housing domains were intensified with referenceto UN housing rights and the study of “residents’ satisfaction of housing facilities living in permanent rental housing”. The developed indicators were modified through the advisory committee that consist of the specialists from the various fields of studies. The final indicators that were overlapped or not able to be measured were eliminated, and added, in a housing domain, the standards of convenient facilities, the management condition, safety, location, crime and etc. in theapartment complex, which were required to complement in the advisory committe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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