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에 대한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보훈논총 / 6권 / 2호
ㆍ저자명 : 권영복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헌법적 보호
Ⅲ. 헌법상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호의 배경 및 구체적 근거
Ⅳ. 전공사상 군경의 보상수급권(報償受給權) 및 보상금제도(補償金制度)의 문제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한국어 초록

본고는 국가보훈제도 속에서 전공사상 군경의 보상(報償)을 받을 권리를 고찰하되, 헌법적 토대 위
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전문과 제32조 제6항은 국가보훈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바, 헌법은 특별히 전공사상
군경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은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호를 사회적 기본권 관련 조항에서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가보훈 관련 법률에서의 각종의 수급권을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맡긴 것처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만 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전공사상 군경의 생명과 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헌법 제10조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헌법 제11조와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과 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헌법 제29조 제2항은 전공사상 군경의 희생이 보상과 배상 양영역에서 문제될 경우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조항의 배상금지는 보상의 내용이 배상의 그것을 능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의 보상금체계도 이에 부합하게 정비되어야 하다. 또한 전공사상 군경은 국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자들인바, 국가는 헌법 제34조의 생존권과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이들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우법은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각종의 수급권을 포괄하여 ‘보상(報償)을 받을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여기서 보상(報償)은 보상(補償)과 예우(禮遇)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보상(補償) 역시 손실보상 내지 손해배상 이상이 되어야 하며,‘생명과 신체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우법의 보상금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전사․순직 군경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전상․공상 군경의 6급 정도에 불과한 바, 이는 희생의 정도가 가장 큰 생명 상실을 신체 손상보다 못하게 평가한 것으로 위헌이
다. 따라서 예우법의 이념에 따라 희생의 정도를 고려하여 상이 1급의 보상금 수준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상금 수급권의 승계와 관련하여 상이 등급 5급까지와는 달리, 6급의 경우에는 상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하고 있으며, 7급의 경우에는 상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이등급에 따라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수급권의 승계여부의 결정한 것으로 비합리적 차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승계의 기준을 통일화하
여 상이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던 기존의 지급방식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상이등급 7급은 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상이 6급2항의 1/3에 미달하는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6급2항까지 각 등급 간 보상금 편차를 단순 비교하더라도 체계성을 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6급2항과 7급 사이에 새 등급을 신설하여 14등급 이상으 체계로
정비하고 현재의 7급과 신설되는 모든 등급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을 인정하여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영어 초록

The military and the police who died in battle, were killed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were wounded in the war, and were injured while on duty are representative people of sacrificing their own life and body for the security and subsistence of a country. It is natural that due compensation should be given to them for the sake of their special sacrifice or contribution from a nation itself and as legal bases for that, there are the preamble of a constitution, the tenth article, the eleventh article, the sixth provision of the thirty-second article, and the second provision of the thirty-ninth article. According to operative law, recompense for those is being exercised through the National Merit Reward System. At this point, due compensation means it is fit for the sacrifice and contribution and can be properly done when the criterion of the examination appropriately reflects the degree of sacrifice and contribution and the contents of the compensation are reasonable and systematic. In respect to compensation, however, the military and the police who died in battle, were killed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re being discriminated irrationally and excessively against the military and the police who were wounded in the war, and were injured while on duty. Because they lost irretrievable legal value of their own life but their compensation money is much under the money that is given to the military and the police wounded in the war or injured while on duty who sacrificed their body or health.(Considering that period receivable is quite short, the disparity is much severe.)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compensation money of 2007, the indemnity is 804,000 for a bereaved family of the military and the police who died in battle or were killed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the amount is not enough difference from the compensation money of 789,000 for the military and the police wounded in the war or injured while on duty who belong to the sixth class, the second provision. Such irrational,
unsystematic system of compensation money can not be considered as due compensation suitable to sacrifice or contribution, nor is it consistent with the purpose and idea of National Merit Reward System, contradicting a constitution. According to current system for compensation money, an indemnity is given from the first class to the seventh class differently in that the degree of wound or injury means the degree of sacrifice. Even though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there is limitation to the national finance and the compensation money
system has no choice but to depend mostly on discretionary power to legislation, the indemnity given to a bereaved family must be at least above the money for the first class of wound rank because the military and the police dead in battle or killed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re those whose sacrifice is the most in degree. Therefore, considering that ‘the basic compensation money (except attendance allowance)’ for the first class of wound degree is differentiated from 1,757,000 to 1,623,000, the indemnity for a bereaved family of the military and the police who died in battle or were killed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hould be at least more than 1,623,00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