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체제의 문제와 동아시아 지역 금융협력의 의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3호
· 저자명 : 김진영

목차

I. 서론: 문제의 제기
II. 국제금융체제의 문제
Ⅲ.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의의
IV. 결론: 지역공공재의 전망

초록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파생한 현 세계경제의 위기는 국제금융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그 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은 현 국제금융체제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차원의 해법, 즉 동아시아 금융협력체제의 발전과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려고 한다.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국제금융체제 개혁론들을 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근본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 국제금융체제의 문제 - 특히 IMF와 사적 자본의 규제와 감독문제- 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동아시아지역 금융협력의 발전과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지역공공재” 차원에서 그 가치와 의의를 살펴본다. 현재의 국제금융체제가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기능에 많은 구조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의 국제금융체제 개혁론이 ‘금융시장개방과 자유화’,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라는 원칙으로 요약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이런 기조의 개혁만으로 국제금융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위기로 드러났다. 글로벌 체제 개혁의 맥락과 궤를 같이하여 이 시점에서 지역차원의 안전망 구축과 대안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며, 이를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G20 등에 참여하여 글로벌 체제에서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아시아통화기금, 아시아 채권시장 등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금융체제를 견고히 제도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영어초록

Under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which originated from the financial crisis of the U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were revealed and the needs for restructuring it surfaced aga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system and the necessity for establishing the Asian regional financial system as a complementary alternative to the global system. For that purpose the paper briefly introduces the debates on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during and in the aftermath of the 1997-98 Asian Financial Crisis, and argues that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were not fixed, though a flood of reports on the restructuring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were published. Consequently the paper examines the structural problems laid in the IMF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preeminence of 'transparency advocates' and their market-led regulation which prevailed in the IMF and IFIs. Due to their doctrinal inclination toward free market and noninterventi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has no enforceable regulation against perilously complicated networks of financial derivatives dealings and the disturbing herd-behavior of hot moneys. Accordingly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system proves defective and fails to deliver the global public goods. It is necessary to build up the regional system, as "regional public goods", and the safety-net against the negative impacts from the global system. It is high time to spur the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to establish Asian Monetary Fund and develop Asian Bond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