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 : 시험제도와 교육훈련 中心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이상원, 박윤규

목차

Ⅰ. 서 론
Ⅱ. 민간조사원(탐정)의 개념과 업무영역
Ⅲ. 외국의 민간조사(탐정)제도
Ⅳ.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21C 사회는 모든 기능과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큐리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불법, 사생활침해등의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조사분야에서,
불법, 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내로 끌어들임으로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하면서 민간조사업무
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 안과 최재
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현
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만이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
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과정에서 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
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
사업법에 의한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
는데 목적이 있다.

영어 초록

The society shows rapid change throughout various fields in the 21 century.
These changes are in progress in Korea as well and the private security field is not
in exception. The private security system has socially effective function by providing
services, which the police cannot provide to citizen. However, it cannot be treated
rightly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human right during the actual action. The
qualified person at least should tak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considering
privatization of criminal justice and considering that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submitted to the Congress could not affect its investigation authority to the citizen
curr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other country and is presentation of its improvement.
The chapter 1 composed of introduction on chapter 1, concept and service in
chapter 2, private security system in other countryin chapter 3, private security
system in chapter 4, problems and its improvements in chapter5, and conclusion in
chapter 6.
It requires not only consideration of government but also consideration of citizen
and effort of both sidesto successful settlement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Kore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