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포라티즘의 쇠퇴요인, 자본의 이탈 : 스웨덴과 그 이웃 국가들의 사례연구를 통한 이론적 문제제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1호
ㆍ저자명 : 이연호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코포라티즘과 포괄적 조직이론
Ⅲ. 스웨덴 코포라티즘의 성립과 붕괴: 포괄적 조직화의 부작용?
Ⅳ. 비교 및 평가: 자본의 이탈의지를 중심으로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신자유주의시대에 코포라티즘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자본의 힘이 약하던지 그래서 덜 국제화되어 탈국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한 경우이다. 이 경우 자본은 노동의 요구에 순응하여 타협에 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고 그 결과 코포라티즘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자본의 국제화능력이 상당히 제고되어 있는 경우 노동의 위협에 직면한 자본은 탈국가화를 시도하고 결국 코포라티즘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강한 노동과 국제화된 강력한 자본이 존재하는 경우 스웨덴의 경우처럼 코포라티즘은 붕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코포라티즘의 성립과 붕괴를 노동세력이 강화되고 약화되는 현상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노동결정론에서 탈피하려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코포라티즘의 운명은 자본의 의지 즉 코포라티즘적 체제에 동의하여 잔류하거나 또는 반발하여 탈피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영어 초록

In the country where corporatism survives in the era of neo-liberalism, the power of capital tends to be weak or less internationalized. In the case of such country as Sweden where strong labor and internationalized capital co-exist, corporatism is likely to collapse. If corporatism is to be maintained despite capital's strong capacity of internationalization, labor ought to become compromising in its relationship with capital. The existence of docile and cooperative labor is a significant condition of attracting capital. The success or failure of corporatism depends on capital's decision as to whether it would stay or leav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