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공고화와 아시아적 가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5권 / 3호
· 저자명 : 이행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민주적 공고화의 쟁점들
Ⅲ 권력의 순치와 유교민주주의
Ⅳ. 민주주의를 위한 변명

Abstract

초록

민주화 이후 수립된 신생 민주적 정권은 새로운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갈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정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얻어 정당성을 획득해야 하는 새로운 정치적 과제에 직면한다. 유교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어떤 성격의 민주적 정치체제가 공고화될 것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의 단초를 제기한다. 그것은 17, 8세기 근대 시민혁명 이후 서구에서 수립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하여 자유주의가 제거된 전면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적 틀 안에서 유교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될 수도 있다. 이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개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자의 접근법이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한국과 같은 서구와는 상이한 유교문화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유교적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생 민주적 정권이 공고화되는데 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Newly democratized regimes confront new challenges. They have to establish a new set of rules of a democratic game under which they can draw popular support by successfully resolving conflicts. That is the proces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Debates on Confucian democracy provide an interesting clue as for what kind of a democratic regime could be consolidated. Confucian democracy could either grope for an alternative of liberal democracy that had been developed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since the 17th century. Or it could be an attempt to overcome dilemmas of liberalism within the political framework of liberal democracy. This paper argues that Asian values could be an asset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in Asian societies when they are critically reapprai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