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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서 본 NEIS와 학생청소년인권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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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8권 / 2호
저자명 : 정준교

목차

Ⅰ. 서론
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Ⅲ.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NEIS
Ⅳ. 논의
Ⅴ. 결론
참고 문헌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논란이 학생청소년인권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 비추어 살펴본 것이다. NEIS는 전자정부의 11개 사업의 지원업무(back office)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그 핵심은 행정의 효율성 증진이었고, 논란은 ‘정보의 효율성 추구’와 ‘인권보장’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그러나 이를 CRC의 입장에서 보면, (1) 논란중에 CRC 3조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이 반영되지 않았고, (2) 추진배경인 전반적 교육문화가 비인권적이었으며, (3) NEIS와 관련하여 대학입시와 관련된 시장매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었고, (4) 교육문화를 인권지향적으로 바꾸려면, 인권을 NEIS의 최우선 운영기준으로 삼고, 동시에 청소년의 참여와 인권교육 및 법 개정작업 등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밖에 NEIS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lessons learned from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disputes, in terms of CRC. NEIS was the online information database network system of schools, local and national educational bureau containing information of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NEIS was designed originally by the educational officers of the governmen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educational system, which was one element of 11 projects of e-Government. During the period of disputes, 2 key problems were discovered. Those were the effectiveness of NEI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youth. But we found the following lessons of Human Rights of Youth, especially from the view of CRC. (1) The NEIS was not in line with article 3 of the CRC,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2) Korean educational culture including NEIS has not been adapted for Human Rights of youth. (3) There was a self-controlling mechanism of entrance examination for prestigious universities. (4) To change the present educational culture to be more people-oriented, we had to manage NEIS with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Humn Rights, and allow the participation of youth, have a class of education of Human Rights for related peoples, and change the related laws that are in conflict with CRC.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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