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성평등정책이 회원국의 국내정책에 미친 영향 : 프랑스 동수를 위한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4권 / 1호
ㆍ저자명 : 김민정

목차

1. 서 론
2.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국내정책
3. 프랑스 동수를 위한 헌법개정 통과과정
4. 결론：헌법개정과정에서의 유럽연합의 역할

Abstract

한국어 초록

프랑스는 정치영역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에 상당히 배타적인 국가였다. 그러나 1999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헌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헌법을 개정하였고 이듬해 2000년 선거법을 개정하여 모든 선거에서 남녀후보수가 동수가 되도록하는 동수법을 통과시킨 국가이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런 획기적인 변화에 유럽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우선 유럽연합은 프랑스가 정치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진작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동수모델이 그것이다. 물론 동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동수민주주의개념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구체적으로 정치에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 민감해지도록 시도한 것은 유럽집행위원회이다. 집행위원회는 1992년 기회평등분과 3차행동계획에서 정책결정에서 여성의 참여확대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두번째 유럽연합은 모델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모델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하고 민감할 수 있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세미나 및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잇슈화하였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서 프랑스 국민의 여론이 바뀌었고 이어서 정치인들의 태도가 바뀌면서 프랑스에서는 동수를 위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영어 초록

France is a exclusive st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field of the politics. But in 1999, they modified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facilitate to adapt the quota system to the electoral law. And in 2000, as presumed, the electoral law adapted the women quota system which is called the loi parité. This article aims to answer the question how France suddenly transformed his attitude toward women in the field of the politics. We point out that the EU's policy pushes France to go toward the parity. The European Union's policy to facilitate the gender balanc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s to provide a kind of model that the member states can adapt. Besides, The EU also makes the member states sensitive to the gender imbalance demanding to submit annually the report about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e EU supports financially projects of the member states related this problem. Finally The EU provides the action plan demonstrating the possible strategy for the gender balance in the decision making. Throughout these efforts, French people change their mind about the women in the decision making and French politicians recognize the mass opinion. So even if they don't want to change the constitution, they are obliged to vote for the mod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