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서비스에 있어 진료비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ㆍ저자명 : 최송식

목차

I.서론
II.보건의료제도와 진료비지불제도
III.한국의 진료비지불제도와 정신보건서비스
IV.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현행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방향
V.Managerd care가 한국 정신보건서비스에 갖는 시사점
VI.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한국어 초록

진료비지불제도는 보건의료체계를 실제적으로 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특히 한국처럼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 정신보건서비스 진료비 지불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신보건체계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서비스의 제공에서 의료급여 환자들이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게 되는 것이 다른 이유도 작용하지만 진료비지불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접근한다. 현재 정액제지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가차등제가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의 비현실성과 수가차등의 폭이 적은 점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적이고 효율성을 갖춘 제대로 된 정신보건 서비스의 제공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서비스가 방치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문제는 다른 지역사회지지 서비스의 개발이 병행되면서 포괄적수가제나 다른 대안으로서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Managed Care의 도입이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

영어 초록

Major Problems of Korean mental health services are long-term hospitalization, rapid increase in mental hospital beds and delay in provision of comprehensive services. Reimbursement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is believed to be a important policy measure to make a substantial change in mental health care system. But current payment system in Medicaid is very low in efficiency because most of the budget is used for custodial care for chronic mental patients.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issues of reimbursement in Korean mental health services and to suggest the reform strategies. And the author will review the implication of managed care in reform of Korean mental health services. There are many reasons that make reimbursement system in Korean mental health services ineffectively and costly. Lack of financial support for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over-permission for hospitalization and conservative treatment due to low fee schedule make mental health services dependent on inpatients services. So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rvices system, the introduction of managed care may provide a rare opportunity to reconstruct the organization and financing of mental health treatment services. Provision of services based on patients needs, community care and economical governmental financing could be achieved by restructuring mental health services reimbursement in Medicai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