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아동성범죄의 개념
1. 아동성범죄의 정의
가. 아동의 정의
나. 성범죄의 정의
다. 아동성범죄의 정의
2. 아동성폭력의 원인
가. 아동성범죄의 요인
나. 아동성범죄자의 공통적 특성
3. 아동성범죄의 유형분석

Ⅲ. 우리나라 아동성범죄의 문제점과 실태
1. 아동성폭력범죄 발생현황
가. 우리나라 아동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나. 각국의 아동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2. 대응실태 및 문제점
3. 아동성폭력법죄의 재범률

Ⅳ. 아동성범죄의 개선방안
1. 우리나라의 개선방안
가. 성범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개선
나. 법률·제도적 정비
다. 경찰과 형사사법기관 협력관계 구축
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민간책임 강화
2. 각국의 구제절차 및 대책 비교검토

Ⅴ.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나. 아동성범죄자의 공통적 특성
아동성범죄자들은 거의 모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일반 성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원만하게 추구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여성에 대한 우월적 지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일이 비교적 간단하고 손쉬워지는 대상으로 아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의 지위에 등극하고 싶지만 성인 여성에 대해서는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감히 시도를 하지 못하고 대신 여성이면서 공격하여 지배하기 쉬운 상대를 찾는 것이다. 아동은 범죄행위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범죄 유인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아동범죄자들은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등 살해·중상해의 결과를 종종 야기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에 비해서 체격이나 근력 면에서 현격한 열세에 있지만, 가해자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쉽게 살해하거나 중상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는 성장을 마치기 전 단계에서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기 떄문에 성장과정과 성인이 된 후의 시기에도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기의 경험은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건 부정적인 것이건 관계없이 한 사람의 일평생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자기개념화, 자살 행동, 약물 사용, 게임 몰입, 멍해짐, 현실이 아닌 것으로 느껴짐, 대인관계 회피 등 좋지 않은 심리현상을 겪게 된다. 아동성범죄의 심리적 악영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고립감, 무기력감, 절망감 그리고 통제감 상실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장석헌·함혜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형사사법적 대응방안』
· 성도경·이지영,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 강은영,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이경환,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적구제절차 및 대응방안」,2005
· 정성훈, 원광대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체제개선방안연구」
· 도영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한 판단기준"
·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판례바꾸기 제1호
· 여성부,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2009.07
·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첵에 관한 연구」, 2004 김혜정,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석헌·함혜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형사사법적 대응방안』
· 성도경·이지영,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과학학회보』제16권 제2호
· 이승현, 아동·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기숙·오수정,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 기광고, 아동 및 청소년 범죄패해에 관한 고찰, 141면
· 백희영,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 분석 및 피해아동보호체계 연구, 여성가족부, 2010
· 해바라기아동센터, 2004년도 사업보고서, 2005
· 홍영오·이수정,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43면 이하.
· 이혜숙,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증언 능력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논단 제4권 제2호, 한국교육포럼, 2005, 19-20면.
· 아동성범죄의 원인 · 실태에 따른 대책 법학과 2007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