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세계 경제통합 사례를 통해 본 한국 FTA가 나아가야 할 길

목차

제 Ⅰ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Ⅱ 장 경제통합의 기초 개념
제 1절 경제통합이란
제 2절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제 3절 지역경제통합의 추진요인
제 4절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제 5절 경제통합의 단계

제 Ⅲ 장 세계의 주요 경제통합체
제 1절 세계경제통합의 최근 현황
제 2절 유럽연합(EU)
제 3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제 4절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제 5절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제 6절 지역무역협정의 평가

제 Ⅳ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절 세계경제통합의 추세와 나아가야 할 방향
제 2절 한국의 FTA정책의 미래에 대해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Ⅰ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지역적 경제통합주의 움직임이 세계경제의 보편적 질서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면서 지역경제 통합주의는 세계경제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세계주요 국가 대부분이 지역적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적 경제통합은 질적 심화와 외연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편으로 타 지역 경제통합체 간의 연계도 강화됨으로써 지역블록이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란 세계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역 창설을 계기로 지역적 경제통합주의를 WTO와 함께 세계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양 축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지역적 경제통합주의를 전략적 통상정책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 략>

그러나 주어진 현실세계에서 APEC의 존재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NAFTA나 EU와 같은 지역공동체가 보호주의나 내부지향적 지역주의로 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APEC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가 APEC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이 APEC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 중에는 물론 이 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가속화시켜 경제를 번영시켜 나가자는 것도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NFATA나 EU에 대응할 만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출현하여 자칫 세계가 서로 배타적이 될 수도 있는 3극 체제로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APEC은 적어도 당분간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될 가능성보다는 OECD와 같은 하나의 경제협의체로 발전하여 이 지역의 공동관심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WTO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남종현, 국제무역론 - 이론과 정책 - 제 4판, 경문사, 2008.
· 도미니크 살바토레 지음, 최낙일ㆍ김갑용 옮김, International Economics(국제경제학원론), 시그마프레스, 2008.
· 명진호, 세계 FTA 확산 동향과 시사점(Trade Focus Vol.10 No.19), 외교통상부 보고자료, 2011
· 송인호, 세계화가 양안 간 경제통합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의 경로를 중심으로, 한림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오수균 외 공저, 무역의 이해, 탑북스, 2011.
· 이상옥, 국제무역의 이해, 두남, 2010
· 왕효우, 한국의 FTA체결현황과 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홍열, 경제통합론 제 2판, 도서출판 해남, 2011.
· 황해두, 경제통합과 세계화, 무역경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