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현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저출산의 실태와 원인
제 1절 저출산의 실태
제 2절 저출산의 원인

Ⅲ. 우리나라와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사례
제 1절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제 2절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Ⅳ.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 1절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제 2절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

Ⅴ.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향 및 결론
제 1절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향
제 2절 결 론

본문내용

현재의 출산 수준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2017년 4925만 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 장려금 지급, 출산 축하금 지급, 셋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산전 후 휴가급여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출산과 양육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관점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설문조사 결과 가구 소득별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 출산 및 양육비의 비용 때문에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여건상 지연하고 있거나 더 이상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서양 국가들과는 달리 출산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모든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낳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주어지는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이벤트성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아이를 낳아서 큰 부담 없이 잘 기를 수 있는 여건 즉,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통한 가족 형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진단해보고, 자녀 출산 및 양육비용의 경제적 부담과 저출산 현상의 관계를 조사하여 경제적인 부담으로 하여금 발생하는 저출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요구되는 출산장려정책의 발전 과제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구조의 붕균형, 경제성장의 둔화, 사회복지비용 부담 증대로 인한 재정 압박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저출산의 원인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여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한 모두 5장으로 구성하였다.

참고자료

· 김태현(2005) “출산력 저하의 원인”,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이연주(2008) “직장여성의 저출산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직종별 출산 장려정책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 정연숙(2008)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배무기(1982) “한국 노동경제의 구조변화,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배민환(2007)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 안영자(1998)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에 관하여” 경영과학연구 제22집
· 김양분외(2003) “사교육비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진화(199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취업구조” 산업연구원
· 이삼식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현숙(2006) “저출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 장혜경, 이미정, 김경미, 김영란(2004)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 국회예산정책처(2007) 정부 저출산 정책 평가
· 국회제출자료(2006)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성공 사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www. kihasa.re.kr
· 통계청 : www. nso.go.kr
· 서울시 홈폐이지 : www. seoul.go.kr
· 보건복지가족부 : 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