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멕시코 FTA를 통해 바라본 한국·멕시코 FTA의 올바른 방향과 협력 과제

소개글

일본·멕시코 FTA를 통해 바라본 한국·멕시코 FTA의 올바른 방향과 협력 과제

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2. 선행연구 분석
1.3. 연구방법

2. FTA의 중요성

3. 한국·멕시코 FTA와 타결의 어려움
3.1. 멕시코 시장의 중요성
3.2. 현재까지 한국·멕시코 FTA의 추진 과정
3.3. 한국·멕시코 FTA의 어려움

4. 일본·멕시코 FTA와 그 효과
4.1. 일본·멕시코 FTA의 타결 성사 과정
4.2. 일본·멕시코 FTA의 주요 내용
4.3.일본·멕시코 FTA의 효과

5. 일본·멕시코 FTA가 한국에 시사하는 점

6. 결론

본문내용

1.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011년 교역 기준, 멕시코는 한국의 수출 12 위(97 억 달러), 무역흑자 6 위(74 억 달러)의 교역상대국이다. 특히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중남미에서는 브라질(29.5%) 다음으로 큰 수출시장이며 무역흑자 기준으로는 중남미 최대의 무역흑자 창출 국가이다. 또한 경제규모 면에서나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서로 유사하며 앞으로 선진 민주국으로 나아가려는 목표 또한 같다. 하지만 이렇게 멕시코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임에도 여전히 한국의 멕시코 및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멕시코 FTA는 2007년부터 논의 되어 왔지만 그 후 2008년의 두 차례의 협상 후에는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태다. 멕시코 시장의 발전 가능성과 멕시코의 중남미에서의 위치, 멕시코와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 FTA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상황 등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물론 2009년부터 꾸준히 한국·멕시코 FTA 재개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멕시코와의 FTA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길 기대해본다.

<중략>

4.3.일본 멕시코 FTA의 효과

양국 경제인들은 일본·멕시코FTA 체결이 양국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양국의 무역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3년의 일본의 대 멕시코 수출은 약 37억달러이고 ,멕시코의 대 일본 수출은 약 18억달러로 일본은 멕시코에 대하여 약 19억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내고 있다. 일본의 총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1.1%이며 20번째의 수출 상대국이다. 한편 멕시코의 총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0.6%이며 다섯 번째의 수출상대국이다. 미국이 멕시코의 총 수출에서 약 8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수출상대국으로서 일본은 멕시코의 중요한 파트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무역 규모면에서 볼 때 양국은 그리 큰 경제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진다. 양국의 수출총액의 1%이하의 무역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실시한 공동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멕시코 FTA가 체결되지 않을 시에 일본 측은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및 EU 기업과의 경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멕시코시장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국내생산량감소, 고용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균 16%의 관세부담에 의해 미국 및 EU 기업에 패배함으로써 멕시코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크다.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수입이 미국으로부터의 부품수입으로 대체됨으로써 일본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일본기업은 멕시코와의 FTA 체결을 통하여 최소한 위와 같은 피해를 회피할 수 있다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일본·멕시코 공동연구보고서는 일본·멕시코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일본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산업분야는 자동차와 철강, 그리고 일반기계부문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도요다, 닛산자동차, 혼다자동차 등 3사가 진출해 있고 연간 약 100만 대의 멕시코 시장에서 약 25%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와 EU 사이에 체결된 FTA로 인하여 EU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2002년 23%까지 확대되어왔으나 금번의 일본·멕시코 FTA로 관세인하를 통한 대등한 경쟁조건을 확보한 일본의 자동차업체들은 멕시코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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