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논문

소개

한미 FTA관련 논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한미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제1절 추진 배경
제2절 추진 경과

제3장 한미 FTA와 경제성장 및 수출효과
제1절 주요 찬반논쟁
제2절 한미 FTA와 경제성장

제4장 한미 FTA 의료서비스와 약가산정
제1절 주요 찬반논쟁
제2절 의료서비스 한미 FTA 추진과정
제3절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추진과정

제5장 한미 FTA와 ISD조항
제1절 ISD란?
제2절 주요 찬반논쟁
제3절 ISD제도 사례
제4절 ISD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한-미 FTA의 국회통과를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대두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광범위한 시장개방과 제도개혁을 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상품분야는 물론이고, 서비스와 투자, 통상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방과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4월), 싱가포르(2006년 3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6년 9월)과의 FTA를 발효시켰고, 2006년 9월 초 현재 동남아(ASEAN)와의 상품분야 FTA를 사실상 타결한 상태이며, 인도, 캐나다,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의 FTA는 2003년 우리 정부가 ‘FTA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당시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진전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04년 우리통상당국은 양자 간 FTA 논의를 위해 미국과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상반기에 한-미 양국은 FTA 실무자협의를 3차례 개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2006년 초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하게 되었다.
미국은 사실상 우리나라 제1위 경제협력 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 총수입의 20% 이상을 흡수하고 가장 고급화된 소비자집단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 히트를 친 제품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높은 소비자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기업인들이 미국과의 FTA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한미 FTA 관련 주요 내용 및 국내 보안대책”, 18대 국회 설명자료, 2008
· 국회도서관, 『한미 FTA 한눈에 보기』, 2009
· 정인교,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2006
· 기획재정부, 『2007년도 경제백서』, 2008
· 김기화, "수출주도형 국가의 경제성장과 수입:한국의 사례“,『경제학연구』 제53집 제3호, 2005
· 이시욱, “한미 FTA와 한국경제 : 최근 논의의 평가”, 『한미 FTA가 한국경 제에 미치는 영향』, KDI 정책토론회, 2006.
·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2006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 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비 관리 방안 연구", 2004
· 박윤형, "의료시장 개방과 국제규약",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05
· 배은영,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변천사", 『대한병원협회지』, 2001.7~8월호
· 신의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병원 진입 유형과 대응전략 개발", 대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04
· 이규식·정형선, "선진국의 약가정책 고찰을 통한 건강보험약가제도의 개선 방안", 『병원경영학회지』, 2003
· 이영대 외, "의료인의 국제 이동에 따른 면허관리 규범 정립에 관한 연구"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03
· 전현희 외,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의 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05
· 정기택, "국내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료제도의 변화", 한국보건정보정책 연구원 세미나집, 2005
· 조병희 외, "시장개방 등 환경변화가 의료보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보 건대학원, 2004
· 한국제약협회,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6
· 한국제약협회, "정부의 Positive List(선별목록)제도로의 보험등재방식전환 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6
· <해외문헌>
· Bergin, P.R. and R. Glick, "Tradability, Productivity,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NBER Working Paper No. 11637, 2005
· Kehoe, T. and K.J Ruhl, "How important is the New Goods Margin in International Trade?", mimeo, The University of Minnesota, 2002
· <웹사이트>
· FTA 종합지원포털(http://fta.korea.kr/kr/)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