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채무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각 부문별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국채관리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 다른 나라의 국가채무 관리 방식과 비교하여 정책제언을 한 연구 논문입니다.

목차

서론
Ⅰ. 문제제기 … 3
Ⅱ. 국가채무 위기 사례 및 발생 배경 … 3
Ⅲ. 국가채무 위기의 특징 … 3

본론
Ⅰ. 국가채무 현황 및 향후 전망 … 5
1. 국가채무의 정의, 종류와 범위 … 5
(1) 국가채무의 정의 … 5
(2) 국가채무의 종류 … 5
(3) 국가채무의 범위 … 7

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현황 … 8
(1)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규모 … 8
(2) 성질별 국가채무 현황 … 9
(3) 형태별 국가채무 현황 … 10

3. 국가채무 향후 전망 … 11

Ⅱ.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3
1. 적자성 채무 … 13
(1) 적자성 채무의 증가원인 … 13
(2) 적자성 채무 개선을 위한 방향 … 15
(3)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재정 … 16
2. 금융성 채무 … 19
(1) 외평채 … 19
(2) 국민주택채권 … 23

3. 기금 … 25
(1) 현황 … 25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8

4. 공기업 부채 … 31
(1) 공기업의 채무현황 … 31
(2) 공기업 부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4

Ⅲ. 국가채무 관리 … 38
1.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관리 방식 및 문제점 … 38
(1) 국가채무 관리방식 … 38
(2) 문제점 … 39

2. 주요 국가의 국가채무 관리 방식 … 40
(1) 미국 … 40
(2) 일본 … 41
(3) 호주 … 43

3. 개선방향 … 45

결론 … 48

참고문헌 … 51

본문내용

서론

Ⅰ. 문제제기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국가채무 관리의 중요성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2.8%씩 빠르게 증가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채무를 낮추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의 범위는 국가채무 위기 사례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현황, 선정 범위, 국가채무의 형태별·성질별 추이, 국제비교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국가채무 위기 사례 및 발생 배경

과거의 국가채무 위기는 개도국의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금융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바뀌면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사례로 1931년과 1932년의 중남미 국가의 국가부도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부도. 그리고 1982년 멕시코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이은 남미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불이행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위기는 민간부문의 부채가 정부부문의 부채로 이어진다는 점과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이 주된 위기 대상국이라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사례로는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를 시작으로 한 남유럽 재정위기를 들 수 있다.
국가채무 위기는 외채위기, 통화위기, 재정위기 등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외채, 통화, 금융위기가 국가채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981년 아르헨티나에서 정부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통화위기 발생하였고 1990년대의 중남미와 1998년 러시아의 디폴트 사태는 국가채무 위기가 외채위기와 통화위기로 발전하였다. 또한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민간채무의 부식이 국가채무 위기로 발전하였다.

Ⅲ. 국가채무 위기의 특징
재정통계와 정부의 신뢰성 상실은 국가채무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리스 신정부의 재정적자 상향발표와 EU 실사로 나타난 추가적인 재정부채 등이 재정통계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통계에 대한 논란은 재정통계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국가채무의 규모와 위기는 비례하지 않는다. 일본의 국가채무 비중은 192%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중남미 국가들은 최근까지의 국가채무 비율이 35∼4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빈번히 국가채무 위기에 직면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국제비교상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위기로부터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가 낮은 수준에서도 국가채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남미 국가는 낮은 재정적자 비율에도 불구하고 잦은 위기를 경험하였다. 1990년 위기 당시 재정적자 비율은 아르헨티나가 0.3%, 브라질 2.7%, 멕시코는 0.4%에 불과했다. 신흥시장일수록 낮은 재정적자 비율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신흥시장일수록 낮은 신용에 따른 높은 이자부담, 평가절하에 따른 외채상환 부담 증가, 우발성 채무의 확정채무 전환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채무수준이 높기 때문에 재정적자의 규모가 낮은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위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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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관, 「일본의 재정위기, 왜 표면화되지 않나?」, 삼성경제연구소, 2010
· 국토해양부, 「2010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2010.1
· 국회예산정책처, 「2005년도 기금 결산 분석」, 2006.6
·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예산안 분석」, 2007.10.8
·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2007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07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2008
·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분석」, 2009
·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2009
· 국회예산정책처, 「2004-2009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2010
·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기 재정정책 의 방향」, 2010
·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대한민국 재정」, 2010
· 기획재정부, 「2009년도 기금 현황: 예산개요」, 2009
· 기획재정부, 「2009년 공기업(23개) 경영실적 분석」, 2010
· 기획재정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