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소개글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에 관한 연구 논문
한중일FTA 관련 쟁점 논의.
한글 2010 작성. 30페이지.

목차

Ⅰ.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Ⅱ.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필요성
제1절. 한중일 3국경제의 긴밀한 상호의존도
제2절.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
제3절.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
제4절.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Ⅲ.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제약요소
제1절. 경제수준과 체제의 이질성
제2절. 불안전한 동북아 안보환경
제3절. 역외국과의 관계설정
제4절. 과거사 잔재와 정서갈등

Ⅳ.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추진현황
제1절. 한일FTA 추진현황 과 쟁점
제2절. 한중FTA 추진현황 과 쟁점
제3절. 한중일FTA 추진현황과 쟁점

Ⅴ.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효과
제1절. 한중일 3국의 경제적 편익
제2절. 국제경제에서의 협상력 제고
제3절. 역내 안보환경 개선

Ⅵ.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추진방안
제1절. 한중일 경제공동체 목표 설정
제2절.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효과적 접근
제3절. 한중일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의 의의
제4절. 한국의 대응방안

Ⅶ. 결어

참고문헌
30

본문내용

Ⅰ.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세계 단일 시장을 이루고자 하는 다자주의의 세계 경제통합이 WTO의 주도하에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각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제력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시켜 동요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EU와 NAFTA등 지리적 인접성을 이용하여 시장통합과 경제협력에 대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특정대상국가들 간의 지역적인 경제통합을 통해 가입국 간의 공동의 이익을 꾀하는 지역주의 경제통합이 점차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즉, 21세기 국제 경제 환경은 세계 경제의 단일화가 지속화 되는 한편 지역화 추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있어서 동북아시아는 세계 주요 경제 구역 중 자체적인 지역차원의 경제협력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은 세계 교역 및 투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성장의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여 온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합 구축에는 유일하게 예외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의 시장개방 이후 경이로운 경제성장 속도 등의 이유로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중국, 일본 3국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 또한 3국간 정치적 입장 등 경제 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진척 되지 못했다.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최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동북아시아 3국에도 지각변동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다. 한편 한국은 OECD회원국 중에서 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빠르게 극복하였다는 평가 속에서 경제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리더십과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더불어 차이메리카(Chimerica)라고 까지 불리면서 G2시대를 열어가며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일본 또한 정권교체를 통해 기존의 대미 중심의 편중외교에서 탈피하여 아시아에 무게를 실은 외교정책을 꾀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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