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뚝빼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갑의 아이디어는 먹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모 칼로리를 계산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 자전거이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개된 발표와 신규성·진보성 판단
2) 특허 취득 후 권리 행사의 가능성과 한계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갑이 제안한 실내 자전거 아이디어는 다이어트와 운동 처방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사용자가 먹은 음식의 종류와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해 운동량을 제시해준다는 구상은 편의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갑이 뚝빼발명가대회에서 이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그 장소는 다수의 참관인과 심사위원이 존재하는 자리였으므로, 공개된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디어가 발표되면 통상적으로 특허법상 신규성이 부정될 위험이 생긴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은 발표자의 행위를 불이익으로 보지 않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적용된다면 신규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두고 특허 실무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한편 갑은 공개 이전에 이미 특허출원을 준비했다는 정황도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출원이 발표 시점보다 먼저 이루어졌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참고자료

· 없음